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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그 외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2020-03-03 14:50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2020-03-01 14:31
  • 유경PSG자산운용, 홈플러스에 투자하는 3호 공모부동산펀드 설정 완료
    유경PSG자산운용, 홈플러스에 투자하는 3호 공모부동산펀드 설정 완료
    또 이 펀드상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투자 원금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투자한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배당에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14%에서 9%로 낮아진다.
    2020-02-27 16:06
  • 유경PSG운용, 올해 첫 분리과세 혜택받는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
    유경PSG운용, 올해 첫 분리과세 혜택받는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
    유경PSG자산운용은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올해 첫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유경PSG자산운용은 21일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를 설정한다. 이 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이 공모로 선보이는 세번째...
    2020-02-10 13:44
  •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2020-02-09 13:29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가속상각특례 확대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 기업 세무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을 이끄는 주정일...
    2020-01-16 10:01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이 폐지됐다. 조세지출은 대개 적용기간이 정해진 일몰제의 형태로 운영된다.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축소되거나 일몰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2020-01-12 13:42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된다. 5000만 원 이하인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가 '3000만 원×조합원 수’로 확대된다. 작년 말까지 유예됐던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올해부터...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완화돼 현재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했으나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면 이외 업종 변경도 허용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2020-01-05 15:00
  • [세무, 톡!]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규정 및 유의사항
    [세무, 톡!]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규정 및 유의사항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해당 과세연도...
    2020-01-01 07:00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2019-12-30 18: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던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2019-12-30 10:00
  •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2019-12-26 14:34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이 신설되고 8년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한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2019-12-24 10:05
  •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및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일몰예정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첨단기술·제품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규제특례 확대 지원 등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산업 분야도 기존 부분품 관세 감면, 부가세 과세에서 관세 감면, 부가세 면제로 지원을 확대한다.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 방식으로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AI 스타트업과 AI 전문가의 기술...
    2019-12-19 11:50
  • 해운 톤세 일몰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해운 톤세 일몰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 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2019-12-11 11:18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활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약...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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