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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공익법인에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도 많고 세금 감면 등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정부, 노동자, 주주, 채권자, 과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면 조직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
    2020-06-21 17:14
  •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유지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가구 1주택 9억 원)가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6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하면 3주택 분산 보유로 공제액은 최대 21억...
    2020-06-17 16:10
  • [6·17 대책] 법인 신규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
    [6·17 대책] 법인 신규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일부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를 피해왔다.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과 임대등록에 별다른 과세를 받지 않았다.
    2020-06-17 10:45
  •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 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원용 주택과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유지한다.
    2020-06-17 10:25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내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2020-06-14 10:38
  • 한경연 “코로나19 위기…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 필요”
    한경연 “코로나19 위기…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 필요”
    먼저 산재돼 있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지원세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2020-06-08 11:05
  • 이지스자산운용, 글로벌 고배당리츠 공모펀드 출시
    이지스자산운용, 글로벌 고배당리츠 공모펀드 출시
    또한 올해 3월부터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원금 기준 5000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부동산 공모상품에 투자 시에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리츠는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이익 전망이 쉽고 안정적이다”며 “고배당 리츠 외 물류...
    2020-06-08 09:12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그리고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9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2020-06-03 07:00
  • 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2020-04-29 23:23
  •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종합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한기평은 이들 그룹이 사업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2020-04-29 14:58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감면비율은 소기업 60%, 중기업 30% 수준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Δ부동산 임대...
    2020-04-08 14:56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2020-04-02 12:11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중 금융의 경우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2020-03-24 10:00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2020-03-23 15:00
  •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2020-03-17 23:26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2020-03-17 15:20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종교인 과세특례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2020-03-16 08:50
  •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1월 1일)되면서 공모리츠에 3년간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때 저율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되고, 공모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등 공모리츠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03-11 17:56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야당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인 6000만 원보다 상향해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기재위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2020-03-08 16:01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있는 특례 규정을 찾아 경정청구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진단작업’도 실시한다. 강 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기업 회계 처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며 “전문가 조언과 함께라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큰 길과 작은...
    2020-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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