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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만약 이전 소유자로부터 포괄양도ㆍ양수에 따라 임대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실제 소유기간은 8년이 안되더라도 자동말소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8년 이상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혜택 이외에 장기임대사업자에게...
    2020-12-09 06: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은데,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적인...
    2020-12-08 05:00
  •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토지 면적과 주택 가격은 농어촌주택의 기준과 같다.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해 대지를 660㎡ 미만으로 분할등기한 후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이때는 예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2020-12-02 07:0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2020-12-01 09:25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Q.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A.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Q.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2020-11-25 12:0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고, 국내에서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조언도 잇따랐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내ㆍ외국인을...
    2020-11-23 14:47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이 중 항공기에 대한 과세액은 428억90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7.1배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를 항공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5조 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을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했다. 한경연 측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2020-11-23 11:00
  •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감면주택은 주로 미분양주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주택은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와 관할...
    2020-11-04 06:00
  •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설명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2020-11-03 16:30
  •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협회 측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2020-10-15 11:27
  •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2020-10-15 10:22
  •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2020-10-14 19:48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10%까지 적정 유보소득으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겠단 것이다. 과세대상 유보소득은 2021년도 귀속분부터이며, 상장·비상장...
    2020-09-20 14:51
  •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개인 유사법인을 겨냥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놓고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지원은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족기업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2020-09-20 11:00
  •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2020-09-20 09:42
  •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라도 '일시적 1주택+분양권' 보유자는 지금처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 곧바로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은 처분 기한 1년을 넘겼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2020-09-17 14:05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그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었고 일본은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소득세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계층에 부담을...
    2020-09-15 15:30
  • [출근길] 카페·빵집·음식점 영업 재개 "일단 안도"·국세청, 23만 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外 (경제)
    [출근길] 카페·빵집·음식점 영업 재개 "일단 안도"·국세청, 23만 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外 (경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2020-09-15 06:00
  •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2020-09-14 15:16
  • 대림산업, 높아진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매수’ - 유안타증권
    대림산업, 높아진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매수’ - 유안타증권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회의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지, 2019년 개정 세법 등의 제도 변화는 대림산업의 지주회사 전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개정세법을 고려하면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회사 분할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외 특수관계인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23.1%에 불과하다. 외국인...
    2020-09-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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