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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2022-01-06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2022-01-06 15:00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당초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2022-01-04 10:36
  •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2021-12-23 21:20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이는 정부의 내년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체의 1.5%로 줄었다.
    2021-12-22 17:11
  •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기존 50만→75만원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기존 50만→75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형자동차(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인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12-07 15:0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경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1.5톤 미만 → 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2021-12-06 12:00
  • 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충청 기업인들 만나며 친기업 발언 이어가독일 기업 언급하며 상속세 과세 특례 언급반대 여론 향해선 "제대로 설명 안 돼서"종부세 재차 언급도…"가족도 있고 임차인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완화에 이어 다시 한번 친기업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반대...
    2021-12-01 16:11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21-11-30 19:30
  •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여기에 부부 동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 4명 중 3명은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 인상에도 주택시장 공급 확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돼서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만큼 커지면서 올해 전국 증여 건수는 9월...
    2021-11-22 15:51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2021-11-22 10:36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따라서 이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에 특례를 주는 제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도 있다. 상속세 제도는 오랫동안 현재의 골격을 유지해 왔다. 기왕에 이 세금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2021-11-01 05:00
  •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정 안전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11 11:10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
    2021-09-29 12:2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또한 과세대상ㆍ복지 수혜자격 결정ㆍ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응권도 도입한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했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법을...
    2021-09-28 10:46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5차)은 앞으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2021-09-19 12: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로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2021-09-14 14:06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ㆍ지원안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ㆍ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2021-09-09 09:00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2021-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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