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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연간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제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의 앱과 연계해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채권과 발행어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2023-12-18 14:18
  • KB증권, 모바일 '절세관리' 서비스 새 단장
    KB증권, 모바일 '절세관리' 서비스 새 단장
    이 서비스는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소득별로 항목을 분류하고 시의성 있는 과세정보와 계산 기능을 제공해 절세 투자를 돕는 모바일 서비스다. 또 투자자의 절세자산현황과 세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를 통해 연금 및 ISA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및 납입 한도와 KB증권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소득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절세에...
    2023-12-15 13:07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검찰 직원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2023-12-13 09:42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한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 대표도 “RS는 비과세 혜택이나 분할납부 등 과세 혜택이 없고 손해를 볼 수 없어 스톡옵션 대신 사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근거를 일단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세제 이슈는 정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 과정을 일단...
    2023-12-11 16: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불법 대부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 E는 대부업을 하면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3-11-30 12:35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내년...
    2023-11-16 19:00
  •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세요…“국장과 달라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세요…“국장과 달라요”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현지 정보 취득과 적시에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미국 시장은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도 상장돼 있어 경제제재로 인한 매매 제한 조치 등 예상치 못한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 등 주요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Qiwi, Yandex, Ozon...
    2023-11-14 11:07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실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서울 시내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200g 소비자가격은 8일 기준 5214원으로 1년 전(5288원)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을 기준으로 서울 외식 삼겹살 200g 가격은 1만9253원으로 약 2% 올랐죠. 1인분에 고기 150g을 주는 식당도 많습니다. 고깃값은 같아도, 1인분 중량을 줄이는...
    2023-11-09 16:06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이때 유해성정보와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업계는 염안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화관법도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2023-11-07 14:04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2023-11-01 17:25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점검표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전년 대비 25...
    2023-10-15 11:00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3-10-12 14: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수 작업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2023-10-10 16:15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2023-10-10 15: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2023-10-05 05: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하는데,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2023-09-25 05:00
  •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2023-09-20 12:00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대체로 변동성이 크고, 서로 시세가 다른 글로벌 거래소 이용 및 거래소 간 자산의 이동이 많은 편이라 세금 신고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진행...
    2023-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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