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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등 130만명…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2017-11-08 13:41
국회-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눈치보기…내년 반쪽짜리 시행 우려

이미 일부 국회의원과 개신교 측은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8월 발의한 상태다.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11-02 13:38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유예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2017-10-31 19:35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조 전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 1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배당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조 전 회장은 이날 1심...

2017-10-18 09:19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종교인 과세, 더는 미루지 말자

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세금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과세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낸 세금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 반세기를 넘어 또다시 유예하는 게 바람직할까?

2017-09-21 15: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를 통한 사주 사익편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의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중소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전 조사유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납세자가 신청할...

2017-09-14 13:05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외에도 한국당이 당론으로 택한 담뱃세 인하와 경유세 인하 법안,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4개 정당의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의 처리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2017-08-24 10:39
“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과세 유예’ 카드를 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가...

2017-08-23 12:56
김진표 “종교인들, 매주 세금 잘 내…과세 유예해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매주말 세금을 잘 내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는...

2017-08-21 13:53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는 유예되어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은 당연히 종합 과세하여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부분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법상 예외 없는 과세 대상이나 이유도 없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2017-08-17 10:50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유예 기간도 없이 강한 규제를 곧바로 시행함으로써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얘기에서부터 공급 활성화 대책이 빠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분야에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 집단들은 한 마디씩 거든다. 다들 자기 쪽에 유리한 주장이 다 반사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염려돼서 그런 듯싶다....

2017-08-14 13:00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2017-08-11 10:37
[니톡내톡]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이 참여했지만 10일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며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2017-08-11 07:22
2년 전에 찬성하곤, 종교인 과세 또 유예하자는 한국당 8인방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고는 정권이 바뀌자 종교인 눈치를 보며, 과세 유예’ 깃발을 든 여당 의원의 발의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5년 당시 기권했고, 이개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도 당시엔 기권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2017-08-10 11:05
與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공동발의 철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2017-08-10 10:39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2017-08-09 15:27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2017-08-02 13:36
공정위,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20% 이상 강화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으로 지목돼 왔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관련 규제(당시 규제 기준 30...

2017-07-17 11:33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2016년 말 끝내려던 계획을 2년 미뤘던 만큼, 다시 유예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목회자 등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1년 미뤘다가 다시 2년을 미뤄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2017-07-14 10:31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박근혜 정부는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6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을 계속 유예하는 바람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6.19 대책’을 필두로 시장...

2017-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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