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곧 끝난다”며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전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해 조사기간 6개월이 지나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3개월 연장했다가 지난해 말로 재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조사 지연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세 번째 기한을 늘렸다.
진상조사단이 과거사 중 15건의 본조사를 수행했으며 △용산 참사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 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고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3년 뒤 체포된 진범 김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본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2심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1심...
법무부 산하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PD수첩 사건’ 수사가 수사의뢰, 수사착수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7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MBC에서 방송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측은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1부가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백순 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 위 행장을 포함한 관계자를 상대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고객 중심 경영이 ‘불안한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위 행장은 13일 경기지역 중소·중견기업 CEO들과 만찬 세미나를 진행하는 현장경영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전국 지역 기업을 방문해 체감경기를...
법무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2월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을 받는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달 초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 권고에 이은 두 번째 의견 표명이다.
과거사위는 12일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 측이 건넨 비자금인 이른바 '남산 3억 원'의 실체와 '신한 사태'를 둘러싼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졸속·늑장 부실수사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11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등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의 위법성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대검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윗선의 수사방해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개혁위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부분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벌였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을 제정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활동을 종료했고 2014년 12월 2기 과거사위 출범을 바라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