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셧다운(정부 일부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양당은 9일(현지시간) 1조1000억 달러(약 1220조원) 규모의 2015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세출법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의회에서 1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의회가 오는 11일 데드라인까지 연방정부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정부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이 올 수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경제지표도 시장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이번 주 수출입과 물가,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지난달 주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지난해에도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9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16일간 셧다운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깎으려던 공화당은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왕이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버지니아) 법사위원장 역시 전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편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고치고자 함께 일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왕이나 제왕이 아니라고...
이에 8년 만에 미국에서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됐다. 시장은 연준의 정책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출구전략 행보가 빨라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의회와 정부의 대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안과 부채 상한선 상향 등을 놓고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16일의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지)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
특히 2년 뒤 대통령 및 상·하 의원 선거 때는 정권 교체를 통한 백악관 탈환과 함께 상·하원 다수당을 수성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화당에 대권...
연방정부 셧다운을 놓고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셧다운설의 진원지는 백악관이라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예산안 처리 문제로 강경 대치를 지속한 끝에 연방정부가 16일동안 일시 폐쇄됐다. 당시 셧다운을 주도했던 공화당 측은 셧다운 장기화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조건 없이 2년간 유효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4번째 셧다운(부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연방인사관리처(OPM)는 비상 인력과 재택근무 직원들을 제외하고 이날 하루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전화회의로 진행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워싱턴D.C. 유력 싱크탱크들의 토론회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앞서 베이너 의장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내몰렸다는 비판에 시달리면서 공화당 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다.
은퇴설이 확산하자 베이너는 대변인을 통해 “매년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곳이라서 아예 집을 산 것”이라며 “거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사태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해소 방안에 합의하면서 7일까지 법정 부채한도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루 장관은 “이달 말이면 의회 일정상 회기가 잠시 중단될 것”이라며 “최후의 순간까지 행동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회가...
상원 의석은 현재 민주당 55명, 공화당 45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화당 의원의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제 최종투표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무난하게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예산위원회가 마련한 2014ㆍ2015회계연도 예산합의안을 찬성 332표...
미국 여야 협상 대표는 전일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를 덜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는 이르면 12일 이 예산안을 가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 주 초에는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을...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연말 예산 전쟁과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 공화당은 11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협상 타결을 끌어낸 폴 라이언(위스콘신, 공화) 예산위원장으로부터 합의안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내 티파티 세력의 지원을 받는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미국 예산안의 타결로 셧다운(부분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며서 안전자산인 금에 매도세가 유입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2014년2월 인도분 금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9달러(0.3%) 내린 온스당 1257.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전일 예산안 협상에 잠정 타결한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지지 의사를...
미국 의회 초당파 위원회가 전날 잠정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원은 이르면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협상팀이 마련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협상을 주도했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으로부터 합의안 세부내용을 듣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겪었다. 미국 정치권이 2013 회계연도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한 영향이다.
정치권은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복지예산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양당은 현재까지 셧다운 재발 방지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힌 지난 10월 셧다운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2차 셧다운 사태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정쟁을 벌이기는 무리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