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청와대)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석간)
△2018년 서울 국제 경제분석세미나 개최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대한상의)
△제10회 서울 국제 경쟁포럼 개최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8:40 서울국제경쟁포럼(신라호텔)...
(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청와대)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석간)
△2018년 서울 국제 경제분석세미나 개최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대한상의)
△제10회 서울 국제 경쟁포럼 개최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8:40 서울국제경쟁포럼(신라호텔)
△대형유통업체...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14일 '관세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이같은 개선방향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자사업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통해 추진된 9개 민자사업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공항, 부산~울산 등 4개 사업의 경우 개통 후 5년이 경과해도 실제 통행량이 예측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철도의...
(서울청사)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년 5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환경부
25일(월)
△김은경 장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중국)
△수도권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
(서울청사)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년 5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환경부
25일(월)
△김은경 장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중국)
△수도권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직무급 중심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석간)
△소재분야 ‘지식크라우드 R&D’ 시범추진(조간)
△제19회 아마추어 전파방향탐(KARDF) 대회 개최(조간)
△e과학기술자료관 공식 운영(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0:00 개인정보보호페어(코엑스)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국의 GDPR 적정성 평가 연내 추진을 위한 한-EU 공동성명 발표(미정)
제도 개선 시행
△국토부‧서울시 도심 완전 자율주행 기반 조성 협력
1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
△김정렬 2차관 14:30 교통문화발전대회(서울)
△국토부,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이달 내 3개소 첫 삽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재단장 공사 첫 삽을 뜨다
16일(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