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명령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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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묵인·해킹에 이어 후기 숨김까지… 소비자 뭇매맞는 숙박앱

공정위는 숙박앱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야놀자는 지난달 오프라인 가맹 브랜드인 ‘호텔야자’를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돼 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흥업소를 찾은 고객들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면 종업원은 주변에 있는 호텔야자로 손님을 안내했다는 주장이...

2017-04-26 13:47
‘못 믿을 이용후기’ 추천 숙박앱, 야놀자 등 3곳 제재

공정위는 이같이 기만적인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더해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개 추천 숙박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2017-04-25 12:00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허위 광고 디에스자원개발 검찰고발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

2017-03-13 12:00
공정위, 선팅쿠폰 무상제공 허위광고한 한국지엠에 6900만원 과징금

공정위는 선팅쿠폰 비용을 차량가격에 반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2017-03-12 12:00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동원F&B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두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사실상의 식자재 선택권이 있는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업계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4개월 간 3,197개 학교의...

2017-02-27 16:25
공정위, 취소ㆍ환불 거절한 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만약 쇼핑몰과 취소ㆍ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땐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2-16 13:47
[단독] 삼성판 ‘알렉사’ 나온다… 美 음성인식 AI업체 사운드하운드 7500만 달러 투자

시장조사업체 스트라베이스에 따르면 작년 음성인식 서비스 업체 중 사운드하운드의 서비스가 음성인식 및 명령 수행에서 95％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는 애플의 시리(정확도 95%)와 동등하며, 구글의 구글나우(92%)는 앞서는 수치다. 사운드하운드는 삼성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통해 하운디파이의 음성인식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용자의 음성...

2017-02-01 18:02
한국쓰리엠 등 4개사, 차량 에어컨필터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 사업자들이 에어컨필터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필터의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용 에어컨필터 부당광고 사업자는 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사업자다. 두원전자 등 3개...

2017-01-02 12:00
'할인율 뻥튀기' 10개 온라인외국어 학원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공정위는 18일 거짓ㆍ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을 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ㆍ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명)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2016-12-18 12:54
공정위, 평생수익보장 거짓광고 분양사업자 13곳 시정명령

공정위는 5일 분양형 호텔을 거래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분양형 호텔사업자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2016-12-05 12:00
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2016-11-08 11:00
[오늘의 법안] 모든 물품, 외국에서 리콜 땐 국내서도 수거·파기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들의 알권리도 강화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이케아의 리콜조치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에 서랍장을 리콜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08-31 10:35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CJ 검찰고발 검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심사보고서에는 CJ 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15 10:49
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원사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하도급대금 두 배 이내의 과징금,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통상 90일 이내가 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2016-08-05 19:12
불만족 이용후기 숨기고 광고계약 음식점 노출…못 믿을 배달앱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배달앱...

2016-07-28 12:00
[자본시장 거목들] ⑫‘지가증권’을 아시나요

이들은 1946년 4월 16일 군정명령 43호로 증권 거래시장이었던 조선증권취인소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국내 증권인들은 1947년 대한증권구락부를 결성해 증권 거래시장 설립을 본격 추진했다. 대한증권구락부는 증권인들의 친목단체였으면 활동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이 조직은 거래소 대신 국내 첫 증권사이자 증권 중개 기능을 갖춘 대한증권을 설립하면서 국내...

2016-05-03 10:37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나, 못 하나…이행강제금 실효성 떨어져

보건복지부가 명단을 공표한 지 올해로 4회째지만 기업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법령에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지자체의 재량으로 남겼다. 명단에 따라 각 관할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1년에...

2016-04-29 11:0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ㆍ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의 5배, 타용도 사용시 3배, 법령위반 및 중앙관서의 처분위반시 2배, 요건 미충족시 1배(100%)를 내야 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6-04-28 10:00
'100% 토지매입'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 및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주)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이거나 소형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2016-01-28 07:44
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344곳 적발

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2016-01-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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