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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영장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이날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나온다. 이날 재판에는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증언한다. 오후 4시 예정돼있던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017-10-13 10:42
태국, 재판 불출석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체포 영장…정치 분열 재점화하나

태국 대법원이 직무유기와 부정부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선고공판에서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공판을 9월 27일로 연기했다. 칩 쫄라몬 판사는 “잉락이 변호인을 통해서 몸이 아파서 출석할 수 없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료...

2017-08-25 15:39
이재용 처음 입 연다… 2일 재판서 피고인 신문 진행

박 전 대통령은 1일 발가락 부상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차례 무산됐다.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7-08-02 08:54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무산…특검 구인 실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의 43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오전에 발부해준 구인장을 집행하려고 구치소에 직원이 갔으나 본인이 자필로 출석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 구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2017-07-19 15:21
불출석한다더니 갑자기 법정나온 '럭비공' 정유라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정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제가 엄마에게 말 '살시도'를 구입하자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

2017-07-13 08:38
정유라, '새벽에 돌연 자취 감춰'…'변호인도 모르게' 이재용 재판 출석

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씨는 내일(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수사받는 형사사건과 이 부회장의 재판이...

2017-07-12 11:59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으로 이틀째 재판 불출석…"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혀 상태 악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늦게 교도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라며 “(발가락)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2017-07-11 15:47
삼성 임원 증언 거부에 발가락 통증 호소까지… '朴 재판' 심리 지연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3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입은 부상 때문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2017-07-10 11:23
검찰, 고재호 前 사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다음달 18일 선고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30일 예정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박 회장이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2017-06-26 06:35
박근혜-이재용, 법정 조우?…삼성 측 "朴 전 대통령 증인 신문 동의"

이에 18일 진행된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법정 조우는 어렵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는 23일에 열릴 첫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19일에 예정돼 있던 이영선 전...

2017-05-18 15:01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첫 재판 불출석…28분 만에 끝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8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우 전 수석은 다음 달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05-01 12:16
'불법 택시' 우버코리아 1심서 벌금 1000만 원

함께 기소된 렌터카 업체 엠케이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 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1ㆍ미국)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칼라닉이 불출석하자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우버 영업이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2017-04-26 12:04
특검, '국정농단 사건' 첫 구형…"학사비리 류철균 징역 2년에 처해달라"

선고 공판은 6월2일 열린다. 류 교수는 지난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하므로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수업에 불출석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S(합격)' 성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이대 신산업융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2015년...

2017-04-25 20:21
포스코ㆍKT 등 대기업 임원,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황 회장은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이유로 세 차례나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과 참석 가능한 시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최 씨 측근이었던 차은택(48) 씨의 공판의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그는 차 씨의 측근 이동수 씨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일감을 준 경위...

2017-03-26 18:16
檢, '불법 택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구형…우버 창업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우버코리아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개인택시조합의 고발로 시작된...

2017-03-22 13:14
[박근혜 소환] 검찰, '대통령 공범' 최순실·정호성·안종범 대질신문 무산

그러나 3명 모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와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수십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모관계에 있는 이들과의 대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2017-03-21 17:03
법정 출석한 신동빈 "심리 끼쳐 죄송하다"…롯데총수 일가 첫 공판

그는 "검찰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했느냐", "오늘 나온 이유는 뭔가",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은 어떻게 따낸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서 씨는 이날 검찰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서 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017-03-20 15:20
신격호ㆍ신동빈 다음 달 20일 첫 재판 시작…법원 “서미경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서 씨의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 중인 서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재판을 받으러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자신과 관련된 쟁점을 심리할 때 출석하려고 하니 첫 공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곧바로 구속하는 것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조처를 취하겠다고...

2017-02-27 18:38
특검, 최순실 '뇌물' 피의자로 수사… 삼성도 처벌 가시권

이날 오후 출석 통보를 받은 최 씨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조만간 뇌물죄를 적용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 한 차례 뿐이다. 지금까지 정신적 충격,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었고, 이번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근거로 삼았다. 최 씨가 의무적으로...

2017-01-09 16:57
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 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2017-0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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