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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위' 이상주, 이명박 항소심 불출석…검찰 "증인 유지"
    '사위' 이상주, 이명박 항소심 불출석…검찰 "증인 유지"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신문 일정이 연기됐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신문 예정일까지 기한이 촉박해 정확한 주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상주 변호사와 접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2019-04-17 16:08
  •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은 ‘기각’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은 ‘기각’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에 대한 공판이 23일로 정해져 있다”며 “일단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24일 오후 2시 5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2019-04-10 15:41
  • 법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구인장 발부
    법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구인장 발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병으로 인한 건강이상과 불안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2019-03-13 15:05
  • ‘MB 핵심 증인’ 이팔성, 또 불출석 시사 “건강상 문제”
    ‘MB 핵심 증인’ 이팔성, 또 불출석 시사 “건강상 문제”
    앞서 재판부는 주요 증인이 재판에 지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6일 열린 공판에서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증인으로 소환된 분들의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며 “그럼에도 안 나오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03-12 16:22
  • ‘23년 만 법정 출석’ 전두환 “국군이 국민 향해 사격한 적 없다고 생각”
    ‘23년 만 법정 출석’ 전두환 “국군이 국민 향해 사격한 적 없다고 생각”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 파행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 씨 측이 이날 재판에 자진 출석하면서 구인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면서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2019-03-11 16:24
  • '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 기일인 지난해 8월 27일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한 후 지난 1월 7일 공판기일에도 독감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과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자 장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일종의 강제소환 영장으로,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2019-03-10 10:57
  • 불출석 ‘MB 핵심 증인’ 영장 발부되나…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불출석 ‘MB 핵심 증인’ 영장 발부되나…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증인 소환 사실을 알면서 이를...
    2019-03-06 17:43
  •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보석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다음 달 8일이 구속 만기인 점, 증인 불출석과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변수로 꼽혀왔다. 구속 기간 내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구속 만기로 석방이 불가피했던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렸다. 이처럼 재판부는 곧 구속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2019-03-06 13:27
  • ‘돌연사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돌연사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8일인 점과 증인 불출석, 재판부 변경 등 문제로 항소심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2019-03-06 05:00
  • [일지]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남부터 구속까지 2년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씨...
    2019-02-01 16:05
  •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연휴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미뤄진 상황에서 그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임 전 차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예정됐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은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31 11:14
  •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점, 주 4회 재판 계획을 잡은 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2019-01-30 10:29
  • 알츠하이머라던 전두환 골프…5ㆍ18 단체 분노 “엄벌 처해야”
    알츠하이머라던 전두환 골프…5ㆍ18 단체 분노 “엄벌 처해야”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증세와 독감 등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7일 전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알츠하이머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3월 11일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7 20:13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2019-01-09 15:09
  •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그러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어 총수 일가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먼저 재판을 받던 임원 2명도 불출석해왔다. 총수일가와 임원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2018-12-30 13:32
  •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 무직”이라며 “양평에 있는 친구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지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사건이 사회에...
    2018-12-21 11:33
  •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회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이날 불출석하거나 향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102조에서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8-12-10 16:14
  •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법리 무시한 기소…억울하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법리 무시한 기소…억울하다”
    앞서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해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2018-11-05 14:29
  •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판 첫 출석 “진실 밝히기 위한 여정”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판 첫 출석 “진실 밝히기 위한 여정”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해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2018-10-29 10:28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다만 타머 전 사장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타머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검찰은 타머 전 사장 등 피고인 일부에 대해 배출가스가...
    2018-10-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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