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도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성 부장판사의 질문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공판 연기 사유로 또다시 해외 출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 회장의 첫 공판은...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 다른 임원이 참석해도 되는 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고발된 다른 유통업체 오너들보다 높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27일, 신동빈(58) 롯데그룹 부회장은 다음달 26일 첫 공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판에 회부되면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라 전 회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지만 검찰이 증거...
이 전 행정에 대해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배임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와병 중이어서 심리절차를 분리한다”며 “오는 21일에 김 회장을 소환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5개월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라 전 회장이 12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신한은행 사태 충격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라 전 회장은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2일과 5월20일 열린 권씨의 두 번째 속행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기일까지 불출석했다"며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은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권씨와 이병헌이 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 재판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