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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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2024-03-24 16:17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2024-03-18 14:1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2024-03-16 06:00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앞서 유 후보는 12일 화성을에 출마한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동탄·동부권역을 묶어 ‘동탄시’로 독립하는 내용의 공통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유 후보는 해당 공약에 대해 “화성시가 동탄을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팽창했다. 애초 인구가 19만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 100만 명을 초과했다”라며 “화성시청이 서쪽 끝에 있다 보니 동탄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2024-03-15 09:43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김부겸 “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 실망”“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야 공통 공약 하자”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당대표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국민의 틀어막혀버린 입과 귀를 다시 열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되찾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선대위...

2024-03-13 10:45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2024-03-10 13:00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2024-03-08 17:03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2024-02-26 06: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자동 개시’?…“후환 두렵다”(★★★)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도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자동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2024-02-25 15:42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2024-02-18 14:45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다"며 "맹탕 공약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의 공약 발표는 실현 자체보다도 비례...

2024-02-17 06: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2024-02-14 15:44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한 정치전문가는 본지에 “현역의원 합류가 제3지대에 중요할텐데, 양측의 정책 거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들은 그들의 합류 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미래당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텐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미래당이라는...

2024-01-29 16:36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2024-01-28 16:04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김 위원은 25일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 봉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24-01-26 15:11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점검해 이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2024-01-26 10:01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이상한 말도 아니다. 야당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실행의 관건은 여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을 하니 말이다. 최근 여야 양측에서 모두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적지 않다. 이참에 양당 모두 커윈저의 선전에서 한 수 배우는 것은 어떨까.

2024-01-23 05:00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 바로 지금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1-22 10:06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저출생'과 '저출산' 용어 문제에 대해 이태규 공약개발본부 기획단장은 본지에 "출생은 태어나는 것이고,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이다. 사실 저출산이라는 것은 남성 우위의 용어일 수 있다"며 "저출생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 공약개발본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16:27
이준석, 한동훈 국회의원 수 축소 공약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 공약에 대해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석수나...

2024-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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