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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2021-06-02 23:54
  •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시민은 마을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와 경매 공탁, 개명과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ㆍ회생, 비송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기준과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 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으면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2021-05-30 11:15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2021-05-25 06:00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2021-05-04 07:06
  •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의 회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 의원의 구금으로 이어졌다. 이...
    2021-04-28 07:33
  •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04-27 07:47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2021-04-01 06:00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현재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라이프 스파인이 제소한 판매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파인 측에서 공탁금 6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또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이지스 파인 관계자는 “당사는...
    2021-03-18 09:34
  •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제주법원지점을 개설하고 15일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등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와 권준학 농협은행장,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문상철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2021-03-16 17:03
  •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일단 면했다…美 항소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일단 면했다…美 항소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번 가처분 신청 공탁금은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2021-02-16 11:21
  •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전까지 SK이노베이션은 공탁금을 내면 관련 제품들을 수입, 판매할 수 있다. ITC는 공탁금 규모를 "기재된 가치의 100%"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 이후 각각 입장문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2021-02-11 09:21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서 승리…60일 내 합의할까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서 승리…60일 내 합의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결정을 심의하는 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은 공탁금을 내 영업비밀 침해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Veto·비토) 행사나 합의 없이는 이 기간 후에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가 시작되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2021-02-11 09:16
  • [상보] ITC "SK이노베이션, 일부 배터리 제품 10년간 美 수입 금지"
    [상보] ITC "SK이노베이션, 일부 배터리 제품 10년간 美 수입 금지"
    단,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과거 애플과 삼성의 분쟁에서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전까지 SK이노베이션은 공탁금을 내면 관련 제품들을 수입, 판매할 수 있다. ITC는 공탁금 규모를 "기재된 가치의 100%"라고 말했다.
    2021-02-11 07:54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 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익금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사내유보로...
    2021-01-28 16:09
  •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와 이의신청,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공탁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땅값을 최대한 높이려는 소유주들과 가능한 낮추려는 시행사 측과의 조율로 양극 사이의 가격이 도출된다. 토지 보상 후에는 보상금 상당수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21-01-14 06:20
  • LG vs SK, ITC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서 공방
    LG vs SK, ITC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서 공방
    이어 법적 구제책(remedy)과 공탁(bonding)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제한적 배제 명령(LEO)과 중지 명령(CDO)을 모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이란 '통상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배제하는 조치다. 중지 명령은 이미 수입된 침해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막는 것이다....
    2021-01-13 15:00
  •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반면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둬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했다.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다음 달 5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21-01-12 10:37
  • 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21개월 수입금지"
    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21개월 수입금지"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6일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에 대한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2020-12-17 07:49
  • GV,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승인
    GV,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승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씨를 위해 담보로 7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작성 증서 2020년 제17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사건 2020가합 105394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GV 관계자는 “이번 채권 압류 건은 신탁회사에 관해 신탁수익금이 발생 시...
    2020-12-09 10:48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반포 등 범죄에서 편집 다수범과 반포 다수범은 5년7개월15일,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협박 다수범은 9년, 강요 다수범은 18년을 최고형으로 정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다수범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20-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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