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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10 09:00
NH농협은행, 춘천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됐다. 개점식에 참석한 권준학 행장은 "춘천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고객들의 법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춘천지방법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05-27 09:31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며칠 만에 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리긴 했지만, 업력만 30년이 넘는 제약회사 회장의 행보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A 회장은 이 제약사 지분 30.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식을 담보로 285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담보 비율은 174%다.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 경영권과 직결됐다. 속 타는 주주들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주변에 ‘주식 리딩’을 할 시간이 있다면 제약사의 신약...

2022-05-11 07:30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A씨는 2020년...

2022-03-26 17:56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선 공탁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한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주죠. 하지만 그 미만이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를 넘겼습니다. 나름 유명 정치인인 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

2022-02-21 14:06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면 은행은 보통 예금을 공탁해 버리는데, 첫째 아들은 복잡한 소송을 통해 예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은행의 업무 처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유언 집행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이처럼 유언을 집행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2022-02-03 17:27
신창재 회장 신규 가압류 결정...IPO 일정 차질?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 회장의 기존 가압류를 취소하고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2022-01-14 15:19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봤다.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으며 184일 만인...

2022-01-12 12:00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일반 금융기관들은 상속 재산 인출 관련한 내부 규정들이 있는데, 보통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실무상 쉽게 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 인출 관련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2021-12-29 15:28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휴센텍은 파산신청 채권액인 105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11-10 14:46
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에 오른 홍라희 전 관장은 올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 원 대출을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매각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21-11-02 10:31
대기업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담보 대출 5조원 육박... 전년 比 92% 증가

이재용 부회장은 연부연납을 위한 공탁 외에는 주식담보 대출은 없었다. 다음으로는 SK그룹 오너일가 8명이 보유하고 있는 SK와 SK디스커버리 주식 중 40.1%를 담보로 6068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다. 최태원 SK회장이 3565억 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900억 원,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이 600억 원을 담보대출 중이다. 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장남인 최성환...

2021-10-18 09:30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아울러 법원에 미반환 담보금을 공탁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 의원은 “HUG가 2013년 이후 취득한 현금 담보에 대한 수익률만 따져봐도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객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담보를 받게 되더라도 담보 반환 기간이 되면 그 즉시 돌려주고, 발생한 수익도 함께 반환하거나...

2021-10-17 11:40
홍라희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2조 원 주식 판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 처분에도 나선 것이다. 이번 신탁계약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은 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2021-10-09 10:03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양형요소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이다. 양형위는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벌불원을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인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범죄군...

2021-08-18 13:30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38세금징수과는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2021-08-04 13:02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절차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공탁(법원 등에 금전을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는 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1-07-07 05:00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라면서도 “진지한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을 상대로 상당 금액(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2021-07-03 16:03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이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B 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A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을 수용한 뒤 인도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2021-06-30 13:53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로 대부분 전ㆍ현직 직원으로 초범이 많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2021-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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