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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2024-03-13 18:47
  •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 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떳떳하고, 그 원칙을 설명했다”고...
    2024-03-01 18:25
  •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이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낼 때까지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판결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자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2024-02-26 08:27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2024-02-20 14:2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국가는 항소하면서 배상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을 국가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1:11
  •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에서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이날...
    2024-01-30 15:04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2024-01-07 09:00
  •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이후 수급업자가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 등을 통해 887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남은 대금 1억7060만 원과 대금의 지연이자 1759만 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2024-01-01 12:00
  •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2023-12-24 21:41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그런데 A 사는 사망퇴직금 중 절반만 공탁해 가족들은 5400만 원의 사망퇴직금만 안분 배당받게 됐다.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 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중 절반에 이뤄진 회사의...
    2023-12-12 12:00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해소 방안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2023-12-04 15: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8 12:0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며 “딸이 해당 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2023-11-27 17:11
  •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대형 경찰공무원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온라인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 자녀는 16일 실시된 수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2023-11-27 15:20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공판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라는...
    2023-11-22 19:55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2:00
  •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불법적으로 유출되면서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가 됐다. 고소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면서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2023-11-13 16:06
  • “통일교,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최대 870억 원 공탁 예정”
    “통일교,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최대 870억 원 공탁 예정”
    통일교 회장, 7일 기자회견 예정일본 정부, 지난달 13일 교단 해산 명령 청구통일교 “자산 유출 않고 피해 보상 할 것”고액 기부 피해자 약 1550명 달해 일본 정부가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60억~100억 엔(약 522억~870억 원)을 국가에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2023-11-06 16:13
  •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가 훔친 금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됐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3-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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