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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2024-05-08 17:06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2024-05-08 15:3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 후임이다.

2024-05-08 13:29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거나 (사건을) 은폐하자는 소리.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0:45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2024-05-07 15:48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2024-05-07 13:59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특검 출범 여부보다 수사팀 일정 맞춰 진행 중”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2024-05-07 12:59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2024-05-07 08:21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2024-05-04 10:36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2024-05-02 19: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2024-05-02 11:04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에 이...

2024-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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