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원 장관의 재산은 총 19억6905만 원이다. 3483만 원이 줄었는데 신규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지출, 생활비 사용, 적금 해약 등으로 예금이 감소한 탓이다.
원 장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이다. 원 장관은 본인 명의의 2억3515만 원, 배우자 명의의 7억4194만 원의...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모친) 재산으로 총 16억4951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957만 원 줄어든 것이다.
이 장관은 부동산 재산으로 12억9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아파트(본의 명의)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총재의 재산은 총 47억4838만 원이다. 4억1062만 원이 줄었는데, 월세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예금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재산은 26억7387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 총재가 보유한 충남 논산시 화지동 상가건물(1억2087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상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무·검찰 고위공무원의 재산 신고액은 평균 20억3500만 원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재산은 약 4억4709만 원 증가한 43억8509만 원으로 신고됐다.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총 31억867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전세임차권도 소유하고 있다....
본인·배우자·지계존비속 모두 더 많아본인 1억 9869만 원, 배우자 1억 84만 원, 직계존·비속 2527만 원 多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평균 19억 4625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신고 당시 19억 1644억 원 보다 약 3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고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의 재산은 총 18억6238만 원이다. 492만 원이 줄었는데, 이는 채무를 일부 상환한 탓이다.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19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10년식 제네시스(564만 원)와 2020년식 GV80(5384만 원)...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후 2시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늘 하던 거짓말이 시작되는...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분석하고, 규제 권한을 모래주머니처럼 쓰고 있는 관계 부처 공직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노력이 집중 투입돼야 가능하다.
여기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문제가 나온다. 이 같은 노력을 어떤 규제를 푸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경제전체에...
3%에 그쳤다.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초청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보상체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3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랬던 베트남은 지난달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책임을 지겠다며 주석직을 포함한 요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화를 맞았다. 그의 빈 자리엔 역대 최연소인 보 반 트엉 공산당 상임 서기가 올랐다.
부정부패 스캔들로 지도부가 바뀐 터라 베트남에선 당의 경제권 통제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우옌 전 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 시절 우리금융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에서는 우리금융이 탄생하게 된 상업ㆍ한일은행 합병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함께 애썼던 시절도 있었다”며 “이제 온전히 ‘우리금융 가족’이 됐다”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금융위원장이던 2016년 11월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각하 판단은 헌재가 수사권 조정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이선애‧이은애‧이종석...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해외 이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학생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 2건…憲裁, 23일 함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소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비전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자격이수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창의,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와 함께 검증된 행정역량으로 구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검찰이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며...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A 씨에 대해) ‘정말 훌륭한, 본인이 만난,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며 “유족들은 ‘대표님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달라’고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