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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이번 점검은 시 공직자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에서 관리하는 경찰서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50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차량 구조·장치 정상 여부 등이었다. 점검반은...

2024-03-14 11:31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태 의원은 강남갑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2024-03-13 13:34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호주 공영방송 ABC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호주 입국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2024-03-12 15:23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

2024-03-12 14:47
“월급 60만 원”…매주 도정 소식 전하는 아나운서 ‘제이나’의 정체는

제이나는 이달부터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알리고 있다. 제이나의 모습은 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서비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사용한 것으로 매월 60만 원 내외의 사용료를 주고 있다. 도는 “제이나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나가 출연하는 위클리 제주는 매우...

2024-03-12 14:22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2024-03-12 11:18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필자에게 교육학자의 미혼모 인정 주장은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훼손한다는 주변의 경고성 충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인식처럼 미혼모를 자기 절제력 부족의 불륜이나 불가항력 상황의 희생자로만 낙인찍어선 안 된다. 오히려 미혼모는...

2024-03-12 05:0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2024-03-11 17:12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그는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를 하는 30여년간 추구해온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책임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나 오늘 선대위에 합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2024-03-11 14:51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떠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2024-03-11 10:30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2024-03-11 09:03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4-03-09 07:00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2024-03-08 14:54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3-07 16:42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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