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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2020-07-08 18:27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2020-07-07 11:00
  •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있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대여)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와 협의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020-06-30 17:02
  •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따라서 공직에서는 지위를 떠나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사진)은 여느 공직자와는 확연히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기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권위의식은 이미 소통을 통해 내려놓았고, 솔직 담백한 입담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은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2020-06-16 17:0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 매입...퇴임 후 거주
    [종합]문재인 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 매입...퇴임 후 거주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예금으로 각각 9억3260만원과 6억1747만원, 총 15억5008만원을 신고했다. 강 대변인은 부지 규모와 관련해 "지방인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저 입지가 지방인 데다 건축에 따른 불가피성...
    2020-06-05 11:17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준비?...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 퇴임 준비?...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 매입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예금 9억3260만원과 6억1747만원 등 총 15억5008만원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매입한 토지와 주택 외에도 인근 매곡동에 사저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지산리 평산마을에 사저를 짓는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곡동 사저에는 경호동이 들어설 여부 부지가...
    2020-06-05 08:58
  • [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두달만에 인하 0.5% ‘또 역대 최저’
    [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두달만에 인하 0.5% ‘또 역대 최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 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2020-05-28 15:52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금통위원으로 선임 발표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다. 조윤제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2020-05-28 12:34
  •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고...
    2020-05-28 10:02
  •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ㆍ회피 조치 의무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여야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2020-05-20 18:48
  •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정숙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2020-05-18 09:01
  •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7명 위촉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7명 위촉장 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정부위원회 위원장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올랐다가 야당 반발로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물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
    2020-04-02 15:09
  • [공직자 주식 리포트➄] 법무부는 '경협주', 고용부는 '바이오주' 선호
    [공직자 주식 리포트➄] 법무부는 '경협주', 고용부는 '바이오주' 선호
    소속 부처에 따라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남북경협주를, 고용노동부는 바이오주를 선호해 직무 연관성은 다소 낮았다. 30일 이투데이가 정부 중앙부처 산하 고위공직자 683명(교육부 산하 국공립대 소속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106명이) 소속 공무원이...
    2020-03-30 17:20
  • [공직자 주식 리포트➃] 주식부자 1위 김종갑 한전 사장…‘인컴형’ 자산 비중 늘려
    [공직자 주식 리포트➃] 주식부자 1위 김종갑 한전 사장…‘인컴형’ 자산 비중 늘려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중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약 179억 원)에 이어 재산 순위 2위인 김 사장(약 137억 원)은 상장주식 보유 액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김 사장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해외종목으로 채워졌다. 중국 최대 상조업체 ‘푸서우위안인터내서녈그룹’(Fu Shou Yuan International Group)과 제약사 ‘석약그룹’ 등 중국기업이...
    2020-03-30 17:00
  • [공직자 주식 리포트➂] 금융 공직자는 주식보다 ETF 선호
    [공직자 주식 리포트➂] 금융 공직자는 주식보다 ETF 선호
    30일 이투데이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28명 중 8명이 본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KODEX 200’ 1250주와 ‘KINDEX 중국본토CSI300’ 13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은 7006만 원으로 전년(5671만 원)보다...
    2020-03-30 16:40
  • [공직자 주식 리포트➁] 장ㆍ차관 주식재산 1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공직자 주식 리포트➁] 장ㆍ차관 주식재산 1위 강경화 외교부 장관
    30일 이투데이가 정부 중앙부처 산하 고위공직자 683명(교육부 산하 국공립대 소속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강경화 장관은 본인 명의로 삼성전자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은 5억5800만원이다. 해당 주식은 지난 2017년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재산목록에 기재돼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03-30 16:20
  • [공직자 주식 리포트➀] 해외주식 직구족 늘었다…중국ㆍ베트남 집중
    [공직자 주식 리포트➀] 해외주식 직구족 늘었다…중국ㆍ베트남 집중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작년 12월 31일)에 국내 외화주식 보관 잔액 중 60% 가까이는 미국 주식이었다. 이어 일본과 중국, 홍콩 순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들이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투자에 주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위는 베트남 기업인 바오베트남(7명)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분야에서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03-30 16:00
  • [사설]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더니 결국 헛말이었나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현황을 26일 공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3월 2일 신고한 내용인데, 고위 공무원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자신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750명으로,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 수석급, 차관급, 국립대학 총장,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함께 공직유관...
    2020-03-26 18:19
  • [재산공개] 김현준 국세청장 32억4579만원…전년비 430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청장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6억8712만원)이다. 본인은 5억2375만원을 보유한 반면 배우자는 11억6276만원을 예금으로 들어 놨다. 또 장녀는 28만원을, 장남은 32만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은 건물(12억1600만원)이다. 김 청장...
    2020-03-26 09:52
  • [재산공개] 이주열 한은 총재 재산 31.5억..예금·아파트값 각각 2억씩 증가
    [재산공개] 이주열 한은 총재 재산 31.5억..예금·아파트값 각각 2억씩 증가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총재 재산은 총 31억5000만원으로 1년새 4억4000만원 가량이 늘었다. 이중 예금만 2억3000만원이 증가했고,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아파트값도 2억원 좀 넘게 올랐다. 윤면식 부총재는 1억8000만원이 증가한 22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부총재 또한...
    2020-03-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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