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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 새 1.7배 늘어… 사법당국이 1위

김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재산형성 과정은 물론이고 재산변동 추이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선 사법당국의 재산 허위신고가 도드라졌다. 전체 391명 중...

2016-07-25 10:51
[사건 일지]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주식대박 논란부터 구속까지

하지만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고,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서도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그가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마련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더욱 거세졌고...

2016-07-17 13:09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4번의 거짓 해명 '자승자박'… 끝은 '구속'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진 검사장은 4월 사의를 표명하고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과적으로 '자기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기존 발언을 뒤집고...

2016-07-17 12:17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의 표명…"조사 필요하다면 응할 것"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저의 재산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2016-04-02 19:03
진경준 검사장 해명불구 공직자윤리위, 시세차익 조사

진 검사장의 재산 증가액은 행정부와 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328명 가운데 최고다. 공직자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넥슨과의 관계를 집중 심사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해명을 통해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매수한 것"이라는...

2016-04-02 17:46
[전문]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명…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아

저는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그 동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기업 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2016-04-01 09:34
'38억 시세차익' 진경준 검사장, "장기투자 적법…업무와 무관"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넥슨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장은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게임 회사 넥슨 주식 80여 만 주를 126억 원에 매각해 지난해 37억 9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2016-03-31 20:14
공직자윤리위 신임 위원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6년 정기재산신고 대상자는 13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3월 말 관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2016-02-14 13:13
은행聯 전무이사에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 내정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이 이달 말 진행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자리에 내달 초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자리는 민성기 전무가 올해 초 통합신설된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자리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김 전 원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과...

2016-01-19 08:12
퇴직 공직자, 시장형 공기업·사립대학·종합병원 못 간다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447개 더 추가돼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2015-03-31 21:41
[오늘의 인물] 공무원 비리 85% 감소… '박원순법' 시행 6개월 맞은 박원순 시장

'고위공직자 보유재산과 직무 간 이해 충돌 심사'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심사가 이뤄져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공무원은 5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사회의 반부패‧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2015-03-31 16:30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서울 공무원 비리 85% 감소

이달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82.3%가 청렴도 개선을 기대했고, 81.3%가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관계 충돌 심사나 퇴직자 관련 취업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원순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고위공직자...

2015-03-31 11:49
[공직자 재산공개] 서울 자치구 의원 평균재산 7억 8200만원

7%)이고, 재산가액 감소자는 186명(43.3%)이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구의원은 임종기 성동구의원으로 17억 4273만원이 증가해 55억 7992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의원은 48억 3904만원이 감소해 11억 7584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2015-03-26 10:10
고위공무원 대상 '박원순법' 본격 시행… 재산·직무연관성 심사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다. 또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 대책’(박원순법)의 세부 계획을 이같이 확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3대 핵심 골자는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여부 심사...

2015-03-12 15:36
[온라인 와글와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빌 게이츠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포스트 오일 시대·힐링캠프 김건모·인격 행동장애·갤럭시S6 공개·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우결 공승연·블러드 구혜선·빛나거나 미치거나 오연서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지속됐으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논란이 된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금품수수 처벌기준과 관련, 여야는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금액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받으며, 100만원 이하인...

2015-03-03 08:20
신임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을 맡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5-01-29 15:53
인사혁신처, 2급 이상 검경…퇴직후 재취업 심사 강화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2015-01-22 14:36
‘관피아 원천 봉쇄’… 2급 검경 퇴직 후 재취업 더욱 까다롭게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2015-01-22 14:2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소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2014-12-05 17:24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2014-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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