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을 맡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달 30일 제234회 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직자 10명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종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등 6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4명은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을 제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전 9시 위원회 홈페이지(www....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다만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과 의원 480명은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돼 이번 공개...
공직자윤리법 17조ㆍ18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에는 신모 전 기금관리부장이 하나저축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또 현재 신한저축은행 사외이사, 인천저축은행 감사...
산하기관 외 재취업자 1명도 금융권으로 재취업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허가해줬다. 같은 기간 4급 이상 미래부 직원의 퇴직자는 총 26명이었다.
미래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 등 관리·감독을 하며, 예산을 배정해 정책사업 등을 집행한다. 해당 기관에 본부부처의 상위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감사와 예산 배정시 재취업 직원이 전 직장인 미래부에...
이어 “권 후보는 경찰에서도 9년째 재산신고를 했고, 경찰 공직자 윤리위에서도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며 “세법상으로도 그동안 재산에 대해 세금을 다 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재산, 주식이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엔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국회 등에 제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원전 비리, 세월호 참사 등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잇따른 만큼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특히, 이 간부는 1년 미만 신설법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 취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5월...
이날 안전행정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이 제기됐고, 포스코는 산업부와 함께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부는 관피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산업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회사인 상황을 감안할...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를 열고 유 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한 실종자 가족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진심이라는 기대가 없다. 장관이고 정치인이고 이곳에 올 때 손에 무전기 하나 든 걸 못 봤다”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64.4%에 달하는 190명의 평균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산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78명(26.4%)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력가 1위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재산증가폭도 1181억3806만6000원으로 압도적...
이와 함께 혁신안은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공직자 윤리규정을...
현재 7급 이상 세무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세무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세무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서 의원의...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취업가능’ 승인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8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38명 중 지난 5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23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1억7204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7억6448만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0억7899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남 원장은 송파구 장지동...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 신규 등록 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은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새누리당 고희선·박덕흠 의원을 제외하고 평균 15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 299명(서기호 제외)의 평균 재산(500억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인 18억3295만원보다 2억80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정치인 수사 관련, “새누리당뿐 아니라 전 공직자가 새삼 각성과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