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953건

최신순 정확도순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2017-09-26 16:27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B씨를 불러들여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2017-09-22 08:32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비사건부서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실제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퇴직자 재취업의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재취업,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대기업, 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은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4 14:11
청와대 고위직 15명 중…文대통령 포함 8인이 다주택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이전 임명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8명이 2채가 넘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문 대통령은 본인 명의로 경남 양산의 단독주택을 보유했고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도 서울 홍은동의 연립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와...

2017-08-26 12:02
文대통령 재산 18억2000만 원…장하성 93억원, 靑 참모진 중 '최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5월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9억7892만4133원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9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700만 원이었으나, 대통령 취임 후 한 재산신고에서는 18억2200만 원으로 3억15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7-08-25 11:07
자유한국당, 수해 때 해외연수 떠난 충북도의원 전원 ‘제명’

이와 관련, 윤리위 정주택 위원장은 “지역 도민이 재난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막말을 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당의 혁신 노력에...

2017-07-21 15:31
[국정 5개년 계획] ‘5대 비리’ 고위직 기준 강화…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퇴직자 접촉 등 공직자 행위제한을 강화해 ‘민관유착’ 근절에 나서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도 대폭 개선한다. 20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과 심사 결과 등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를...

2017-07-19 14:27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수행 자질을 검증하여 부적격자의 임용을 막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금까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들은...

2017-07-13 10:54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영입 2배 이상 늘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유관기관으로 대상에서 빠져 관피아 영입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협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선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학수 전 차관이 이사 자리에서...

2017-07-04 11:11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이번 사태에 관여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7-06-28 17: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양형위원장(임기 2년)을 맡았으니 10년 만의 공직 복귀인가요? “각종 죄명 가운데 거의 90%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10%를 채우는 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양형기준의 준수율은 약 90%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윤리를 실정법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간격을 메우는 게 양형위원회가 주력해야 할...

2017-06-01 10:29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2일 진상조사 결과 심의를 위해 한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살펴볼 양이 방대해 법관 징계 등의 결론을 내는 데는 추가로 회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전날 법관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법원...

2017-05-23 18:23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에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법관 징계 등을 논의할 회의를 개최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2017-05-17 14:37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대법원은 전 신임 위원장이 임기 2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끈다고 8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에 사법개혁 저지의혹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박명진 전 위원장이 다음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혀...

2017-05-08 13:48
안철수 측 “안설희 재산 1억1200만원…부동산‧주식은 없다”

그러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희 씨의 재산공개 거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손 대변인에 따르면, 설희 씨는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으로...

2017-04-11 17:57
[데이터 뉴스] 사회고위층-일반가정 재산 6배差…국회의원 12배

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2272명의 순자산 평균보다 7% 늘어난 규모다. 일반가구와의 격차는 2015년 5....

2017-04-10 10:26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공모를 앞두고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남 전 실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는 남 사장에 대해 기재부 출신으로 해운항만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남 사장이 인천...

2017-04-03 14:10
중국, 반부패 운동 고삐 늦추나…럭셔리시장 바닥 찍었다 기대 커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2년 12월 공직자 윤리강령인 ‘중앙 8항’ 규정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부패 운동이 시작됐다. 그 결과 뇌물과 혼동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물 수여가 크게 줄고 화려한 연회가 자취를 감추면서 럭셔리 제품 소비가 침체됐다. 이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씨티그룹은 2012년 이후 3년간 반부패...

2017-03-28 10:5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