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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그는 백지 신탁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로서는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2021-10-19 16:25
  • 검찰,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
    검찰,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과 이 후보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2021-10-14 19:45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0:39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2021-09-30 17:55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남성과 달리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양성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2021-09-30 15:43
  •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2021-09-30 05:00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는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2021-09-28 17:54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앞서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2021-09-27 16:35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21-09-27 14:27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 A 씨(화천대유 실소유주)에게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고문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 보수 약 1억5000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2021-09-24 15:06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2021-09-10 05:00
  •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21-09-06 12:08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1-08-26 10:29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6:15
  •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정 교수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재판부도 정 교수...
    2021-08-14 09:00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족한 'LH 혁신 TFT(태스크포스팀)'는 부사장을 단장으로 구성돼 67개 혁신과제 조기 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2021-07-12 12:33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2021-06-29 14:36
  •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해당 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가 아닌 법무법인으로의 이직은 활발한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검사국은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지원업무, 경영컨설팅 실시...
    2021-06-29 05:00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2021-06-22 11:00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2021-06-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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