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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6-20 11:56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2018-06-20 11:53
김기식 공방에 진퇴양난 문 대통령…자진사퇴 수순 밟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을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김 원장 의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김 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할 것”...

2018-04-11 12:44
검찰 '뇌물·직권남용' 김기식 오늘 수사 착수...법조계 전망은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이 김 원장을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한다. 검찰은 통상 고발 사건을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 배당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등을 고려해 3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2018-04-11 09:14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감독기구 정체성ㆍ권위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김 원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직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모두 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5월부터 외부인 접촉 사항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방침이 강하게 시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 퇴직자들이 대거...

2018-04-02 12:01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40%’ 가족 재산 공개 거부…“제도 개선” 지적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산공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개정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018-03-29 11:30
하나금융, 박시환 사외이사 후보 사퇴...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시환 교수는 대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업연수원 12기 동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고,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8-03-22 16:42
국민연금, KB노조 주주제안 안건 모두 '반대'

전문위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03-21 19:21
KB금융, 금융권 첫 ‘낙하산 금지’ 내규 마련 추진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안건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의 취업 제한 규정과 같이 청와대·행정부·사법부·국회·정당 등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인물은 퇴직 후 3년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KB 노협은 지난해 9월에도 낙하산 인사 방지를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2018-03-07 12:14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사임…"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결정 수용"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2018-01-30 07:20
公職者 재산신고에 ‘가상화폐’ 포함시킨다…일러야 내년 시행될 듯

이는 정부 규제 논의와는 별개로, 사실상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를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토록 해 공직윤리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은 여야가 모두 준비...

2018-01-22 10:45
관례 깬 농협금융 계열사 사장 인사 내막은?

22일에는 마지막 관문이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도 통과했다. 이 내정자는 본부장 시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눈에 띄어 지난해 말 인사에서 농협은행 부행장(상무급)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로 초고속 승진해 이를 두고도 파격 행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내정자가 최종 선임되면 1960년생(만 57세)으로 젊은 행장...

2017-12-27 11:27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곳곳 잡음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장 초빙 공고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까지 보면 해당 후보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2017-12-19 10:40
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적용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로 언급한 5가지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청문회 통과 후보자는 물론, 장·차관급...

2017-11-22 16:50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2017-10-30 10:58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맡은 인물위주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2017-10-24 15:08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에 한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상근이상 3명에 불과해 1,2급 간부급 직원은 유관단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7:26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ㆍ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ㆍ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2017-10-15 17:35
법원 "자본금 낮춰 퇴직 공무원 채용한 회사...위법 채용"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회사가 입사 직전 자본금을 낮춰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이모 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까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과장으로...

2017-09-24 09:04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B씨를 불러들여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2017-09-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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