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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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지난달 23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2018-12-05 15:11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018-12-04 14:37
[기자수첩] 떠나는 김동연과 공직자의 품격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의 마지막 모습은 김 전 장관과 대비된다. 항간에선 김 부총리의 행보를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김 부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품격은 좋은 본보기다. 공직자의 품격은 별것 아니다.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2018-11-21 18:10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어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2018-11-11 18:26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 재선임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 활동이 협회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 올해 1월 자진사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2018-11-06 15:12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직 출신 퇴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2018-10-22 14:01
퇴직 공직자 유관기관 부정취업 최근 6년간 813명 적발...처벌은 '글쎄'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2018-10-16 12:53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2018-10-15 09:07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0-04 15:50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201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2018-10-04 10:11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취업 비리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2018-09-13 11:55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지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2018-09-12 10:40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공직자윤리위는 적발자 가운데 343명(45.7%)은 생계형 취업이라서, 105명(14%)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31명(4.1%)은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민관유착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을...

2018-09-07 13:37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2018-09-05 08:23
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재판부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에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A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확정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2018-09-03 06:0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공정위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는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2018-08-13 11:12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만들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또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2018-08-10 07:25
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2018-08-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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