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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2021-03-04 11:04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참여연대와 민법은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LH를 상대로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
    2021-03-02 16:40
  • 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앞서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배우자가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1-03-02 14:29
  •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2020-12-23 18:20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2020-12-23 17:56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2020-12-23 15:51
  •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2020-12-23 11:1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2020-12-01 16:59
  • 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문제 주식 정리 못하면 관련직무 금지
    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문제 주식 정리 못하면 관련직무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인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2020-12-01 15:41
  •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2020-11-30 14:2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2020-11-20 11:00
  •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표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모든 사기업이나 협회가 기관에 유리한 관련 공직자를 모셔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하지만 4년 뒤...
    2020-11-12 17:47
  • ‘관피아’ 논란에 발끈한 노조…서울보증 차기 수장 인선 ‘시끌’
    ‘관피아’ 논란에 발끈한 노조…서울보증 차기 수장 인선 ‘시끌’
    또 유 전 부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기 전에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에 먼저 응모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슷한 논리로 서 전 부원장도 논란이 됐다. 관료 출신인 이들 후보가 내·외부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김 사장이 무난하게 연임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내부 출신인 김 사장의 연임은 ‘관피아’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김 사장 역시...
    2020-11-10 18:21
  •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2020-11-05 19:57
  •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0-11-05 16:41
  • 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0-11-05 15:31
  •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명하며 "(당내에)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부정부패 등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2020-11-02 10:5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 기업의 경우 STS공법이란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 수주 입찰이 가능해 이해충돌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현행 공직자 윤리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공개제도, 퇴직 후 취업제안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2020-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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