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그리스 개혁안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등 다양한 조세감면의 폐지, 연료와 소매판매, 기타 항목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재정수입 확대로 연금삭감 폭을 최대한 줄여 정치적인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그리스 정부가 준비한 개혁안의 한 항목은 연금지출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5%씩 줄이도록 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층간 소음과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홍만영 팀장은 “퇴직자의 경우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신청 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보완입법으로 11만원 추가 공제된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정산때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예컨대 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R&D(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재벌만 받는 감면부터 폐지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과세표준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22%가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이를 500억원으로 올리면서...
연금세액공제로는 13만2천원,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3만3천원, 표준세액공제 부문에서는 1만1천원이 각각 최대치다.
- 항목별 요건을 갖춰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번 재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는...
개별 기업도 보완책에 맞춰 미리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된 항목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보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만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으로, 환급대상 한 사람당 약 7만1000원씩 정산받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 부담 증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포함됐지만, 개정된 세법에서 제외되면서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이는 2013년 8월 세법 개정 추진 당시 국회 조세소위에도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내부 자료로,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 자녀 관련 공제조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 항목별, 급여 구간별 세부담 증감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중산층 근로자 90만5700명이 세법 개정으로...
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원노출...
일단 새정치연합은 밖으로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소득세법의 개정 처리 방향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 4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 세무학회장)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 공제 항목에 한도제가 있어 총 급여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으로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만 이득을 보고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1억5000만~2억원...
그러면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즉각 제출하라”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를 봐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중ㆍ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정리한 연말정산 대책 방안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천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 효과다. 연봉이...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앞서 당정협의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천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면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정부는 중·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 부담을 없애려다 보니 징세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달부터 작년 소득분에...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독신세 논란에 대한 보완책도 거론된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다만 그는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며 “일반적인...
최 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5500만 이하 근로자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제항목이 줄어든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시인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 이하 근로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로 꼽힌 A씨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등에서 28만8750원이 증세됐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165만원을 감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