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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의 계절] 배당 선진국 되려면 갈 길 먼데… 세제개편으로 발목 잡는 정부

야당은 한 술 더 떠 배당을 기업 미환류소득 차감항목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이 6~38%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이 25%가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세액을 낮출 수 있지만,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도 2000만 원으로 정해놓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2016-09-06 11:02
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통해 35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최근...

2016-08-30 14:30
[오늘의 법안] 휴대폰 요금 소득공제 추진… 매년 1.1조 부담 경감

다만 세수는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며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16-08-23 17:19
누더기 된 세법개정안…일몰종료 단 4개·대기업 지원 다시 늘려

7개 항목은 과세특례가 일부 조정됐으나 14개 항목은 일몰이 단순 연장됐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당초 목표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 또 각종 기업 관련 세금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16-07-29 10:32
납세자연맹 취득세 계산기, 각종 수수료와 대출 실질이자율까지 확인

이 관계자는 이어 “담보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환급효과를 고려하면 담보대출 이자와 실제 부담이자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취득 대상(주택/주택 이외/농지/농지 외), 취득유형(매매/상속/증여)을 선택한 후 전용면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소재 지역, 채권할인율을 입력하면 된다. 만일...

2016-07-20 08:49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5개 비과세ㆍ감면 연장 검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2016-07-13 07:16
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근로소득세 10.5%, 2조6570억 증세"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 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6570억 원, 1인당 평균...

2016-07-06 17:57
예정처 "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ㆍ감면액 18.7조원"

정부가 보는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이 35조3325억원임을 고려하면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비중이 전체의 52.9%에 이르는 셈이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2016-06-26 10:45
직장인 연말정산 도우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5년 연장 추진

이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 중 하나로, 일몰(폐지)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돼 6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고...

2016-06-01 20:14
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누락·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개선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을 구분 및 기재토록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 공시와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 등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2016-05-30 15:00
납세자연맹,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히 챙겨야

공제항목과 관련해 사업 또는 기타 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가능 항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있다.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암·중풍·치매·난치성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

2016-05-23 08:47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끝난 맞벌이 부부…추가 환급 가능성 커"

이는 인적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해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2016-05-02 07:35
2015년 연중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

공제 가능 항목도 퇴사 이후 진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취업 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2016-04-27 09:12
한화생명 온라인보험 온슈어(onsure), 연금저축보험 인기

사업비 항목을 절감하고 있다. 한화생명 인터넷보험 온슈어에서 판매중인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은 기본(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66만원)이며, 인터넷보험의 최대 장점인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연금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처럼 장기간 운용되는 저축형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 중요하다. '한화생명...

2016-03-29 08:11
‘흙수저’ 차별없는 표준이력서 만든다

또 이른바 ‘흙수저’ 차별을 막고자 스펙 항목을 없앤 표준 이력서 서식를 만들어 공공부문부터 확산시킬 방침이다.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직장 복귀 훈련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6-03-07 11:22
[카드뉴스] 연말정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토해낸다… 얼마나?

이번 연말정산에 세액을 돌려받는다는 직장인은 71.7%였습니다. 반면 토해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였습니다. 돌려받는 평균 금액은 49만6000원이고요. 더 내야 하는 평균 금액은 61만7000원입니다.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한 부분이 없어서’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없어서’ 순이었습니다.

2016-03-03 13:47
[카드뉴스] 연말정산 ‘카드공제’ 종료… 직장인들 어쩌나

[카드뉴스] 연말정산 ‘카드공제’ 종료… 직장인들 어쩌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인데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카드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16-02-22 10:18
직장인 카드 공제 올해 끝나… 연 ‘2조원 혜택’ 사라지나

그간 직장인의 공제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 카드공제가 사라질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2016-02-21 09:55
[연말정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환급

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2016-02-04 06:53
[PB의 티타임]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다시알기

소득및 세액공재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공제항목 및 공제대상 자료 선택→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사항을 잘 체크해보자. ◇이것만은 꼭 알고...

2016-0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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