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안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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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보라 의원 “청년 대표성 사명감…취준생 위한 정책 앞장”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많은 법안 중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내용, 급여수준, 복리후생 등 기업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청년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회사 측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2017-09-20 10:56
[양창균의 B하인드] 인쇄까지 마친 보고서 폐기한 KDI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던 해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정치적인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2017-08-10 11:12
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민주당은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서류에 사진 부착과 학력·출신교 표기를 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도 6월 임시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지만 성과는 없다. 문제는 6월 임시회 이후엔 국회가 7~8월 휴지기로 들어선다는 점이다. 사실상 개혁법안 심사는 9월 본회의로 넘어갈 공산이...

2017-06-12 10:57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안, 일자리 ‘늘리기’ 아닌 ‘줄이는’ 법… 수용 불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것이다.”(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현재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일선 제조업에서는 공정개선에 들어갈 것이다. 가능한 부분부터 로봇화를 진행하고 고용 인력은 축소될 것이다. 잡셰어링(일자리 공유)이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2017-03-27 15:46
연임 성공한 KT 황창규…이사회 개혁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 숙제

만큼 공정한 CEO 추천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도 “정관상 KT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셀프추천 구조”라며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안종범(58) 전 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채용하고...

2017-03-15 08:37
한정애 의원 "채용원서에 사진부착 요구 금지" 발의…환노위 통과

행사하는 경우, 채용과 관련된 금전·물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1-28 19:06
경총 “‘채용 원서 사진 부착 금지법 재검토 필요”

경영계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기업 사정에 맞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의 기본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채용 원서에 사진...

2016-11-28 17:10
[오늘의 법안] 구직자 면접 때 혼인여부 물으면 과태료… 합격여부 통보 의무화

9일 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제5정조위원장인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해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기업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 △출신지역·종교·혼인 등...

2016-09-09 11:00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에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 즉 ‘이해충돌’의 상황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2016-08-02 10:35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2016-08-01 14:41
[오늘의 법안] “채용 공정하게”… 구직자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 금지 추진

실업난에 고통받는 청년층을 위해 학벌로 줄 세워 뽑는 채용 관행의 개선 차원에서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2016-07-14 11:04
경제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겠다"

경제계는 우선 계획된 투자와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2016-03-09 13:43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다른 안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 양성 방식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되,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문제 등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변호사 단체가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변호사 단체 집행부 구성이 사법시험 출신이 주류지만, 4년 뒤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변수로...

2015-12-10 11:07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다른 안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 양성 방식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되,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문제 등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반대로 변호사 단체가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변호사 단체 집행부 구성이 사법시험 출신이 주류지만, 4년 뒤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2015-12-03 15:49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법무부, 대안 마련 착수 (1보)

후 채용 문제 등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안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현행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현행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2015-12-03 11:13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그는 “최근 기업의 확장적 채용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청년고용 빙하기가 아닌, 빙하를 녹일 청년고용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포기해 가는 ‘N포 세대’가 아닌 희망을 더해 가는 ‘MD(More Dream) 세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까지 어떤 사안에...

2015-11-12 11:1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갈등 불씨 남긴 대타협… ‘노동 유연-고용 안정’ 균형점 찾아야

청년채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보수-진보 간 공방에서 벗어나 노동개혁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이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2015-10-06 11:04
[전문] 노사정 대표자 회의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최종 조정문안

청년고용 확대 노력 -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노사정은 투자확대...

2015-09-13 21:30
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ㆍ취업규칙’ 타결

앞서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2015-09-13 21:10
[일문일답] 최경환 “다음주 초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

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년-청년,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노동시장 개혁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 크고, 이는 상당 부분 합의가 돼 노사정 협의 과정에 담겨 있다. 지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을 중심으로...

2015-09-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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