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非)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전형요소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단체 종목도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또 사전 스카우트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해 매월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를 생산·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등산화(1호), 변액연금보험(2호), 어린이음료(3호), 전기주전자(4호), 젖병(5호)을 대상으로 비교 정보를 제공했다.
K-컨슈머리포트를 통한 정보 제공이 시장에 큰 영향을...
만일 국가시험인 수능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교과부가 판단하면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화하거나 다음 연도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다.
서울 종로구 한 시험장에 초소형 무선이어폰, 휴대용 전화기, 중계기 등을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된 장애인 수험생 1명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보다 교과부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능시험이 끝나면 출제위원들도 수험생처럼 해방된다. 이들은 10일 오후 5시35분 2012 대입수능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림과 동시에 창살없는 감옥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10일 수능출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 수능출제위원들은 지난달 10일 강원도 모처의 한 콘토미니엄에서 수능 당일까지 32일 동안 합숙하며 문항을 출제했다. 이들은 외부와...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공공성을 띤 사이트인 점이 감안돼 경고 조치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이-러닝 사업자인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만을 선별하여 미공개해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밖에도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야 하며 현재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까지는 늘릴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에 대한 표절·대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월 말까지 개발해 8월 입시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수능이나 내신 점수와 함께 학생의 개인적 환경이나 고교 학습과정, 잠재 능력 등을 자기소개서 등 입학전형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공정한 사회구현’등의 주요 국정철학과 ‘서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 개선’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6차에 걸쳐 보고된 과제들의 정비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를 가졌다. 이 보고에 따르면 시행령·시행규칙등 159건을 비롯해 총 214건이 개선...
또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충실도, 체험 및 진로활동, 학업 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해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선발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다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교과 관련 활동은 교과성적(내신 또는 수능성적), 성적 추이(학년별 학업성취도 등락), 탐구활동, 교내 수상실적, 방과후 학교 활동 등을 평가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의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와 수능성적 공개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며 정부 스스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면서 한편으론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는걸 보면 정책을 비판하기 앞서 측은함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역시 국민들에게 김치국만...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끝나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여유 있는 시기가 되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소비생활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