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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무슨 일을 이런 식을 하냐”고 따지면서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국회를 통과한...
    2024-07-08 10:47
  • 국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면 안 돼…분열 우려”
    국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면 안 돼…분열 우려”
    그러면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주길 바란다”며 “과열된 선거일수록,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으로 더 이상 후보자들 간 눈살을 찌푸리는 상호 비방 등이 재연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2024-07-08 10:19
  • 국힘 당권주자, ‘韓 문자 무시’ 논란에 네거티브 과열
    국힘 당권주자, ‘韓 문자 무시’ 논란에 네거티브 과열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4명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4명의 후보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경선 과정에서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경쟁하며,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 후보는...
    2024-07-05 17:43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는 이에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2024-07-04 10:07
  •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당대표가 되면 이거를 대선 캠페인의 발판으로 삼을 거니까 그러면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이 사람들이 불공정하다니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것도 안 좋다...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사람 다 이재명한테 진 사람들 아니냐... 선거총사령관으로서 졌고, 직접 후보로 붙어서 졌으면...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2024-07-02 17:48
  •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 “선거 결과 공정하다면 수용” vs “투덜이가 과연”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누가 이기든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좋은 선거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선거 사기와 모든 것들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지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2024-06-28 14:01
  • 트럼프, 대선후보 TV토론서 “대선 결과, 공정하다면 수용”
    트럼프, 대선후보 TV토론서 “대선 결과, 공정하다면 수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정하다면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누가 이기든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좋은 선거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다시 출마하는 것보다 그렇게...
    2024-06-28 11:51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2024-06-26 06:00
  •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맹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정권 붕괴용"이라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론, 순진한 발상이고...
    2024-06-24 16:4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선거 때마다 공정이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와 사회에 불공정이 성행한다는 증거다. 재미있는 증상은 공정의 개념과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정하고 불리하면 불공정한 ‘내로남불’이 역으로 공정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자본이 결핍된 분야는 정부나 정치권에만 한정하지...
    2024-06-24 05:05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1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2024-06-24 05:00
  •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실재하는 일부 언론의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
    2024-06-18 16:51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먼저,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의석수만으로 판단하기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다지 차이 나지 않음에도 국회 권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정당 간 소통 부족으로 앞으로 국회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이...
    2024-06-14 05:00
  •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2024-06-11 16:01
  •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우 의장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2024-06-11 10:28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한편, 민주당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벽을 만드는 당헌당규는 다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5 13:43
  • 與 전대 선대위 첫 회의…황우여 "소신껏 활동해달라"
    與 전대 선대위 첫 회의…황우여 "소신껏 활동해달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소신껏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3일 오후 출범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전당대회 선관위) 첫 회의에서 "과거를 운운하지 말고, 오로지 당이 처한 상황과 차기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 속에서 선관위 역할을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당 지도부...
    2024-06-03 15:39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최종 변론 후 배심원단 심리 착수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 평결 나올 듯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2024-05-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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