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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에 일감이 개방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통합서비스(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2021-01-22 14:00
  •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1-01-12 11:00
  •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 및 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 지급을...
    2020-12-28 06:00
  • 중소기업 기술 보호 돕는 대기업 늘었다…보호 실적 4년 만에 3배↑
    중소기업 기술 보호 돕는 대기업 늘었다…보호 실적 4년 만에 3배↑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따르면 기업당 기술 보호 실적(건수)은 2016년 58.3건에서 2019년 169.2건으로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당 기술지원 실적(비용)은 62.5억 원 대비 143억 원으로 2.3배 커졌다. 기술 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 수가 12.7%(55개사→62개사) 늘어날 때, 기술 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늘어나고, 기술지원 업체 수가 12.5...
    2020-12-14 06:0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에 개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2020-12-13 15:58
  • 홈앤쇼핑, CP도입 선포식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약속
    홈앤쇼핑, CP도입 선포식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약속
    홈앤쇼핑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다졌다고 8일 밝혔다. 홈앤쇼핑이 도입한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김옥찬 대표이사가 직속으로 관리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원섭...
    2020-12-08 09:25
  • [스마트 건설대상] 협력사와 ‘함께 멀리’ 동행하는 한화건설
    [스마트 건설대상] 협력사와 ‘함께 멀리’ 동행하는 한화건설
    공정거래 협약이란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속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올해 5월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 협약을...
    2020-11-18 16:30
  • 내년부터 '뒷광고' 처벌…광고주·유튜버 모두 해당
    내년부터 '뒷광고' 처벌…광고주·유튜버 모두 해당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뒷광고 사례를 알리면 공정위가 자진시정...
    2020-10-25 10:07
  •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이어 "그 결과, 인플루언서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유튜브ㆍ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사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2020-10-23 14:00
  • 한전KDN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공모전…내달 6일까지
    한전KDN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공모전…내달 6일까지
    한전KDN은 올해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거래 관행 개선, 경쟁법 위반행위 예방 등을 골자로 하는 ‘KDN 맞춤형 공정거래모범모델’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전격 도입했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새로운 환경(New Normal)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역과 중소기업에 공정거래^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수많은...
    2020-10-20 09:49
  • 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위는...
    2020-09-28 15:39
  • [종합] 이재용 부회장, '동행' 의지 다졌다… 삼성, 1·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종합] 이재용 부회장, '동행' 의지 다졌다… 삼성, 1·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개최된 '삼성-협력회사, 공정거래 협약식'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9-28 15:03
  •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2020-09-24 14:31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한 거래문화로 동반성장 추진
    [상생경영] LG화학, 공정한 거래문화로 동반성장 추진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화학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5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차 협력회사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1~2차...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0-09-20 09:23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고착화된 물류시장에서의 일감나누기 문화 정착을 위한 연성규범(자율적 준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2020-09-09 10:47
  • 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책임·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2020-09-04 14:53
  •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한국전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CP 도입을 선언했다. CP는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09-03 15:27
  • 홈앤쇼핑, 준법ㆍ윤리경영으로 ‘청렴기업’ 도약 꾀한다
    홈앤쇼핑, 준법ㆍ윤리경영으로 ‘청렴기업’ 도약 꾀한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하반기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내부 준법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노력을 통해 홈앤쇼핑이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0-08-13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2020-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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