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매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글로벌IB를 위한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실행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증권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와 고객보호를 위해 윤리 및 법규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해외 선진 금융기관과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임직원 윤리준법 서약식을 진행했으며, 조용래 상무 등 119명이 장기 근속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광역시고지도매업협동조합이 폐지매입가격 인하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폐지도매업자들에게 준수토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지조합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6회의 조합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가 폐지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는 폐지매입가격을 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의 유형별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행위의 구체적...
제약업체 관계자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이번에 모두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록 제약협회 주관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선포식을 갖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과 같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소명자료 제출 등으로 마무리...
경쟁질서 준수를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기업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토록 하는 토대를 마련토록 시장경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 날 강연에서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올 초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학생복'의 경우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를 억제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판매딜러의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판매대리점과 딜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의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한 제약업계가 실천 단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한 53개 제약사는 선포식을 가진지 3주 만인 3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CP도입 계약을 일제히 체결했다.
53개 제약사는 앞으로 공경경쟁연합회 컨설팅인력을 감안하여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사, 자문위원사, 이사사를 우선순위로 해 월 10개사씩 CP를...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선포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를 근절키로 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우선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아울러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해외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법은 물론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쟁법을 모두 고려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 자세를 보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4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투표제 등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지난 1988년 회계학의연구, 교육 및 산학협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설립한 학회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이번에 설치된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 큰 비중을 두는 의미에서 어준선 이사장에게 특별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주요 회원사의...
미래에셋증권은 23일 경쟁법 위반 사전예방과 투명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율을 차등화하고,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만 운용되고 있는 CP도입기업에 대한 과징금감경제도를 가맹사업법이나 표시ㆍ광고법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와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공정화 및 상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공정위는 함께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령준수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와 관련한 직간접 사례 및 증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 배격 ▲비리에 연루될 경우 사직을 포함한 인사상의 조치 및 사내 인트라넷 신상공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사직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덧붙여 철도공사 임직원들은 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삼성화재는 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이상주 상무(준법감시인)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총괄 지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 점검 및 계획과 실적의 이사회 보고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체제 정착을 위한...
미래에셋생명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윤진홍 사장과 팀장급 이상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갖고 정종태 이사(준법감시인)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공정한...
SK케미칼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최근 유화 업체들이 이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이 날 오전 COEX...
이용시 데이터 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화면에서 알리고 데이터 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법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자율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이를 반영해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