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법령ㆍ규제 준수를 위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 및 채무자의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거래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 실패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는 초기 단계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바, 해당 안은 규제성 장벽을 낮추되 최소한의 안전 기준 준수 및 배터리 이력...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인증과...
bhc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생지원 제도 등 협약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송호섭 bhc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의 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홈페이지에는 ESG 세션이 신설됐고, 해당 세션에는 동국제약의 ESG 지향점, ESG 성과, 사회공헌, 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 현황을 공개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신뢰받는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활동 등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GS건설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중요성을 모든 임직원에게 전파하기 위해 조직별 CP 활동을 평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조직 및 3개 우수조직에 대해 시상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다. GS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주요 논의 대상인 5개 분야는 △(내부통제)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기업실사)실사품질 향상을 위한 실사 항목, 절차, 준수사항 등 규정화 △(공모가액 산정)합리적 가치 산정을 위한 주관사 자체 표준모델 마련 및 적용, 표준모델 미적용 시 내부승인절차와 증권신고서 기재 방법 등 △(영업관행)주관업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포스코그룹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활동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CP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취득하고 모든 그룹사에 확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피해예방’ 분야에서 그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등급평가는 공정위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운영실적을...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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