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AQ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307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 집단의 내분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위-특허청 MOU 체결식(대회의실)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유통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롯데케미칼은 파트너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 전문성ㆍ생산성 및 기술 경쟁력 제고, 공정한 거래 관계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파트너사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를 비롯해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과도한 공매도의 제한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개최에 나선 강훈식 의원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에 대한 비대칭 규제 등 조치 전반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상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OCI홀딩스는 연내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고, 각 자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OCI홀딩스는 각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효율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갑질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ㆍ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 인상...
'필수품목 항목ㆍ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포함 입법 추진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313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1296.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