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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2008년보다 더 어려워…‘탈세계화’ 위기 촉매” 공인회계사인 조정훈 의원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후 세계은행(WB)에서 15년간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그에게 현재의 위기 강도를 묻자 그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어렵다”며 말문을 뗐다. 특히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자국 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2022-10-24 16:58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28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자세히 짚은 후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2022-09-28 15:25
  •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2022-09-27 19:29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그러나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봤다....
    2022-09-25 09:00
  •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결국 공모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가 쏙 빠진 안진회계법인의 제한된 자료 제공으로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A교수는 "유사 거래 비교법과 유사 기업 비교법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유사거래에서는 과거 오래된 예전 거래를 제외해달라는 어피니티 측의 요청이 있었고, 유사 기업 비교법에서는...
    2022-09-14 15:22
  •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석했다.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으로 회계개혁이 시행됐지만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평가가 병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 또한 지속하고 있다....
    2022-09-06 06:00
  • 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때의 기초자료신고서란 회사의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해 제출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 자료를 게시할...
    2022-08-30 06:00
  • "미래의 기업 밑천"…회계업계 인재육성 불 밝힌다
    "미래의 기업 밑천"…회계업계 인재육성 불 밝힌다
    로컬법인 중에는 예일회계법인이 눈길을 끈다. 신입 공인회계사에 2~3주간 해외 연수, 수습종료 때 축하 여행권을 내 걸었다. 또한, 근속 3년마다 가족여행권 지급, 우수직원에 포상과 해외근무 기회 부여, 풀링제 도입을 통한 다양한 업무 기회제공, 파트타임제 및 재택근무 가능, 자율복장,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매니저 이상 직급에...
    2022-08-25 07:33
  •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감사반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다. 중기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여기다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2022-08-16 11:22
  • '교보생명 FI 분쟁' 공인회계사법 위반 삼덕 회계사, 유죄 선고
    '교보생명 FI 분쟁' 공인회계사법 위반 삼덕 회계사, 유죄 선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열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금차 유죄 판결로 2심 재판 결과도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2022-04-26 14:53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밖에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회계법인이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피징계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2022-04-12 11:17
  • [이슈크래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만료…‘미제출’ 기업 65개
    [이슈크래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만료…‘미제출’ 기업 65개
    증선위에 따르면 신청 일정은 공인회계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으며, 기간 외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감사 지연이나 담당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일정 차질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 감사 제출 지연 배경으로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정 감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의견을...
    2022-03-25 15:08
  •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오히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상장사 감사업무 제한 등 더 많은 징계를 준 모양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재무정보 이용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회사에 책임을...
    2022-03-16 15:37
  • [종합] 2차 국제중재 신청한 FI…교보생명 "IPO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
    [종합] 2차 국제중재 신청한 FI…교보생명 "IPO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
    이어 “회사 피해의 주원인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으며, 검찰 기소 후 관련자들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으며, 검찰이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3-02 15:14
  •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0%이지만 세무공무원만 경력자 시험 합격률이 평균 10%를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시험 출제 오류와 맞물려 공무원 합격률도 상승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2022-02-28 16:34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하지만 검찰은 가격에 관련한 부분으로 기소하지는 않았고, FI가 회계 용역을 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관계자들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꾀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2022-02-10 16:56
  •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이 아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회계사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2022-02-10 15:46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이다.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5:40
  • 금융위원장, 2월 회계업권 첫 간담회...내부회계관리제도 논의 이뤄지나
    금융위원장, 2월 회계업권 첫 간담회...내부회계관리제도 논의 이뤄지나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이 동석할 예정이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회계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2022-01-13 15:34
  •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2022-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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