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인중개업계는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트러스트부동산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로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트러스트부동산은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수희망가를 공개해 소비자가...
서비스는 공인중개사가 알플러스(부동산114 회원전용 중개업무 솔루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연희 부동산114 본부장은 "부동산114 중개 회원사는 'One-Stop 안심케어 서비스'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 중개업을 넘어 주거 및 생활편의, 임대관리 등 종합적인 부동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결로 지속적인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방을 찾는 사용자와 공인중개사를 온라인 밖에서 연결해주는 ‘부동산 맞춤 상담 센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다방 케어센터’라고 명명된 부동산 맞춤 상담 센터는 제공하는 방을 찾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현재 다방에서 전월세 매물을 찾는 주 사용자가 2030의...
상가는 권리금이란 개념이 끼어 있어 스타트업이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또 직접 중개업을 하거나 대관 서비스를 하는 등 기존 공인중개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들이 많지만 네모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상생 관계를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해 이 대표는 “이 문제는 누구든지 깃발 꽂고 시작해야 시장의...
공식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까지 나서서 불법 주식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들 브로커에게 지속적으로 일감을 줄 수 있다는 데에는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A증권은 B...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인중개사들은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부당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은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 적발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도·매수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부과된다.
즉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판매하듯 중개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문업에 가까워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은 회계업계도 이미 강하게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회계업계 종사자들은 성토를 이어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시장의 14%를 차지하는 플레이어에 규제를...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서로 달라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세입자 박모 씨가 공인중개사 이모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와 협회는...
2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마치고 자문료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22건은 실제로 없는 매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격과 다른 경우가 13건, 층수·옵션·구조·공인중개사 정보 등의 가격 외 정보가 다른 곳은 24개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을 등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매물 등록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있고 앱은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소비자들은 직접 매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