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전매 대신 LH가 임대아파트 공실을 통합 관리하면 이 같은 대기 수요는 줄이면서 웃돈 부담은 낮출 수 있다. 반면 박병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장은 “분양 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청약통장을 소진해야 한다”며 “전매 프리미엄은 그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안,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차등부과 권한 부여, 0.3~0.9% 범위 내 협의
공인중개사협회는 2014년 정부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 당시 중개보수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개보수의 완전 또는 부분 자율화 의견이 일부 논의됐다.
4안 방식이 도입되면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 거래금액이나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중개보수 체계에 구간 하나만 더 늘려선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다르고, 공인중개사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르면 7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거래가 역대 최대에 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이 1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7561건으로 전년(1만6916건) 대비 지난해 3.8% 증가했다.
폐업은 1만2773건을 기록했다. 2002년(1만794건)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개업소 폐업은 2006년 2만5899건까지...
개정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효성1차와 2차는 당산역과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로 여의도와 강남,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췄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척될수록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임대차 계약 중개시 선순위 권리관계 안내를 강화한다. 경기도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해서 국민이 거래지표로 삼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을 분석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정보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서울시 기준)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이다. 9억 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법률이나 세금 상담 등으로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긴 어렵고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을 위해...
이러한 인식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도 역대 최다(34만3076명)를 기록했다. 지난해(29만8227명)보다 약 5만 명이 늘어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 몰렸다. 시험 접수자의 연령대는 40대 32%, 30대 29%로, 30∼40대가 10명 중 6명을 차지해 올해 주식 시장을 이끈 3040에게 결국 부동산 투자가 답이 아니겠냐는 풀이다.
아울러...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개업계와 정부 간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진행하려 했던 1인 릴레이 시위를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공인중개사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과 전셋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중개사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중개사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 반발 움직임을 이어갈 태세다.
과거부터 이어진 중개업계 위기…전문가들은 "자정 노력 필요하다" 지적
앞서 중개업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
최근 공인중개업계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협회장을 필두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서류로 된...
진짜 뜻은?”
- 소설가 조정래
"대통령 서한 타이핑 논란에 답변한 청와대"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MBN 승인 취소설, 왜 갑자기 흘러나왔을까?"
- CBS 권영철 대기자
“10억 집 사면 복비 900만 원, 비싸 vs 안 비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다방의 참여로 센터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플랫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등 25개 업체로 늘었다. 국내 부동산정보 플랫폼의 90% 이상이 KISO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셈이란 설명이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박용현 회장의 국회 앞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0만76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8월 폐ㆍ휴업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는 7월 1017곳에서 1097곳으로 7.9% 늘었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중개업소는 1468곳에서 1302곳으로 11.3% 감소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은 주택 시장이 계속 침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휴업이...
공인중개업계가 협회장을 필두로 1인 시위에 나선 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로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협회 측은 "여기다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2일 부동산시장...
배 대표는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 각 지역 지회를 찾아다니며 디스코를 알리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최근엔 자발적으로 디스코에 중개 물건을 게시하는 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배 대표는 "기존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사업 파이를 줄이고 이들을 시장에서 소외시키는 역할도 한다"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