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부부의 공인중개사 B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약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는 의사협회와 대치 중이다.
로톡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여전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4000명에 육박했던 회원 변호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혹한기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한 건축을 확장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자들을...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 논의 일정은 현행 기준상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은 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해당 집은 10년간 총 네 가구가 거쳤다.
해당 집의 두 번째 세입자 B 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 원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답했다.
세...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공동중개 거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9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다.
한 지역 회원 미가입 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회칙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이 많았는데, 2010년대 이후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카카오톡 비공개...
찾기 어려워요, 찾을수록 더 지하로 숨을 겁니다.”
한 공인중개 관계자에게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사조직이냐고 물어봤지만, 이 관계자는 사조직이 아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썼다. 마약밀매 조직이나 대기업에서나 쓰이는 폐쇄적 담합조직인 카르텔로만 부동산 사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내 신규 공인중개사 진출을...
Q.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협회 소속이다. 믿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범죄에 가담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또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도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경찰은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 이른바 빌라왕들이 컨설팅 업체 측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 명의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