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1일) 중 국토해양부...
개인사무소 근무 경력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법인 근무 경력 등으로 한정 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또 전문 인력 확보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는 유예기간이 50일에서 80일로 대폭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세고 뭐고 죄다 그냥 뜸하다고 하시면 돼요."
30일 오전 은마아파트 상가 내 은마공인중개사무소 이혜영(40.가명) 실장의 말투가 짜증스럽다. 수도권 전체에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요즘. 유독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찾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실장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성북구 길음동 집터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도 많다. 그러나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멈춰있다”며 “하반기에 길음뉴타운 내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매물적체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악구 봉천동 베스트공인 소장은 “일부 급한 매도자들이 1000만원 가량 가격을 낮춰...
법인 근무 경력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무소 근무경력자도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소지자가 관련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줬다.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수...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수립토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법인에게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직접 그 물건에 대해 물어보고 현장 답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살피는 것도 필수다.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농림지역 등이면 개발이 쉽고 투자가치가 높다고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제도로 광역개발을 통한 구로구의 전반적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동 등 구로구 곳곳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속칭 ‘떴다방’과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한 부동산 업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10월6일 대치역 인근 강남구민회과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이 '중개+경매로 매출 200% 늘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가 '중개사고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8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폭 20ｍ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변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제한하고 폭 20ｍ 미만 이면도로 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28일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분양대행 금지 해제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주택법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던 중개법인이, 앞으로 모든...
이와 함께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 표기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약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라며...
레이크팰리스 인근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매매가는 부동(不動)이나 전세는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정책의 억제 효과로 단기적으로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인근 호재가 풍부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했다.
◆ 제2롯데월드, 송파신도시 등 인근 개발...
서울시에 따르면, S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수인을 알선해 산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2억5000만원에 팔아 전매차익 4천500만원을 챙긴 행위가 적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됐다.
또 중개법인은 실체가 없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대상물을 9000만원에서 1억에 불법거래한 혐의로 법인...
이런 상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공인중개사 등에 들러 세입자 변동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거나 관리사무소 등에 들려 임차인 변동, 관리비 납부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료나 권리금이 지나치게 높은 상가도 피해야할 대상이다. 임대료나 권리금이 높으면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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