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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3800억원…증선위 과징금은 고작 20억원

나아가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 다만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전...

2015-09-23 16:38
증권선물委, 회계기준 위반 대우건설과 회계법인 과징금 30억원 부과

소속법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9일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 고의성과 분식회계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2015-09-23 15:54
금감원, 금융사 전산망 분리 규제 완화

단, 금융회사는 망분리 적용 예외 시 스스로 위험평가를 실시 후 대체통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안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망분리 예외 관련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망분리 예외조항 관련 Q&A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9-20 21:01
인삼 수출시 제품 포장, ‘보이는 비닐팩’도 인정…수출길 활짝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다.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 교역시 공인 기준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015-08-26 22:10
강용석 불륜설, 블로거 A씨 "불륜 절대 아니야… 외도는 남편이 했다" 억울함 호소

다음 재판도 추후지정으로 사실상 정지된 재판에 기사 보도와 재배포가 몇 천건이 넘어서는 사태에 상대가 유명인이라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너무 크고 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악성댓글은 물론이거니 방송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고 있는 어느 언론사의 징계논의와 사심으로 악의적 보고하는 기자등 힘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대응 뿐입니다.

2015-07-27 19:44
인삼, 의약품 아닌 식품…전세계 수출길 넓어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다. CODEX 규격은 186개 전체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을 할 때 공인기준으로...

2015-07-07 09:39
[금융개혁 100일]‘천송이 코트’ 구매 방해하는 액티브엑스·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위원회는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2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3월), 보안성심의(6월) 등 각종 사전규제 폐지 함으로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 간소화(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5월) 등을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

2015-07-01 14:00
'프로듀사', 명장면 눈길…제작진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최선 다해"

예진은 자타공인 KBS 내 쌈닭피디로, 까칠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는 ‘자기방어적 과잉반응 형태’로 반응하는 예진의 모습 중 일부였다. 예진은 실제로 남동생 예준(김희찬 분)에게서 요리로 사랑을 얻으라는 조언을 들을 정도로 요리를 잘하고, 자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출석하게 한 장본인인 신디를 구하기...

2015-06-16 09:12
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청년유니온ㆍ소상공인연합회 이름 올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8명)․근로자(8명)․사용자위원(9명)들의 임기는 오는 23일로 만료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류경희(공익위원), 백영길(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어...

2015-04-21 12:00
[중개수수료율 갈등] 불붙은 ‘복비 논쟁’… 얼마면 되겠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당초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자 요구 대신...

2015-02-12 11:00
[객석] 핀테크 전자금융의 큰틀에서 청사진 만들어야

지난해부터 간편결제 관련 ‘천송이코트’ 논란,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그리고 보안성심의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해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금융융합의 창조적인 기대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금융 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의 큰 틀에서 청사진이 마련돼야 하고 핀테크 융합모델이 기존...

2015-02-11 18:20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한차례만...

2015-02-11 13:56
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 초읽기…ITㆍ금융 규제 뜯어 고친다(종합)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안심의 전면폐지…지문ㆍ홍채 인식으로 자금이체 가능 =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금융회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가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신규...

2015-01-27 16:16
[ITㆍ금융융합 지원방안]전자금융거래 보안성 심의 전면 폐지

보안성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규 서비스 출시 1개월 내에 금감원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기ㆍ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도 폐지된다. 현 제도에서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01-27 14:11
[금융위 업무보고]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전자금융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특정 기술중립성 정책에 따라 특정한 보안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 이후 올 하반기 부터 은행들의 공인인증서 폐지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안성 심의 등을 사후규제 마련으로...

2015-01-15 10:00
연내 온라인 전문 판매 금융사 출범한다

걸고 있는 금융위는 이달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 IT·금융 융합기술 개발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 보안성 심의는 폐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면 확인 위주인 실명확인 절차에 공인인증서나 ARS 등 비대면 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2015-01-08 10:35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후속 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과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4개 소관부처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2014-11-14 12:49
LG유플러스, 3초 만에 결제 가능한 간편전자결제서비스 선봬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측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의 한국 쇼핑몰 이용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듣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지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을 없애 모바일 결제를 내놓을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이 이번에 선보인 페이나우 플러스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2014-08-13 13:36
기상청, 내달부터 기상장비 도입 개선안 시행

이에 기상청은 장비도입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상청 내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직도 일부 개편한다. 현재 5~7급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된 기상 장비 전담 조직 인원을 늘린다. 또한 기상청 관측기반국에 9명으로 구성된 계측기술과를 신설, 장비 도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특히...

2014-06-26 21:03
[‘카톡 결제’ 개봉박두] 돌다리도 두드려라… 보안 뚫리면 끝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 심의를 맡을 곳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안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 송금 서비스가 보안·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볼 계획이다. 뱅크 월렛 카카오 출시 얘기가 돌았던 초기에는 금융결제원...

2014-06-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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