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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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 비리, '원순씨 핫라인' 통해 바로 신고

제보자는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해 사업 집행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신고 내용을 조사할 기관을 감사실 내에 따로 설치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2014-10-07 09:28
‘총리실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씨 전공노 취업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전국공무원노조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8일 자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전공노 부설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장진수 연구원은 공익제보자 지원제도와 부패방지제도, 정부정책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한다.

2014-09-01 19:45
매립지공사, 내부 고발자 '근무태도 불성실'…직위해제 논란

보장된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실까지 제보자 탄압에 동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회사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쓴 메일이 회사 간부에 의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각종 내부 비리를 외부에 제보했다. 매립지공사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2014-08-25 15:16
권은희 사직에 박영선 "충격과 궁금증 불러온 하루"

그는 이어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가 보호받아야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라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국정원은 빠져 있는 현행법의 미비를 보면서 권은희 보호법이 강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개선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사직과 박영선 트위터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좀 어떻게든 해주세요...

2014-06-21 13:46
서울시, 전국 최초 공익제보 상담창구 개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 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시 감사관 내에 공익제보지원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하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조직도 정비했다. 공익제보는 한...

2014-05-08 16:51
안행위, 공무원 선거중립 놓고 여야 대립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권 과장은 17 대 1로 싸운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라면서 기자회견 또한 "경찰이기 이전에 재판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당사자의 입장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비판하거나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2014-02-21 22:07
참여연대, 올해 ‘의인상’ 권은희 과장 등 7명 선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등 7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부정부패와 비양심적 행위 등을 고발해 세상에 알린 제보자를 선정해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참여연대가 선정한 ‘의인상’으로는 경찰청 수뇌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 압력을...

2013-12-18 21:25
남윤인순 "복지부 서기관이 민간재단에 자녀 유학비 요구"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대외협력용 2개의 카드를 발급해 1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사용 후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수백 만 원을 유용했다. A서기관은 또 민간재단이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2013-10-14 11:03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의 특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계시효 배제, 불법지시에 의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 부여, 내부제보자 보호,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요건 강화 등도 제안했다.

2013-09-16 17:00
원전비리 제보 최대 10억 포상, 법적 책임도 면제

우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전 전수조사를 2~3개월 내 조기 완료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2013-06-11 15:09
원전비리 자수 '형사처벌 감면'…특단의 조치 왜?

검찰은 전용 전화(☎ 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2013-06-10 00:09
참여연대, 'KT해고자' 이해관 2차 보호조치 신청

조퇴신청 역시 한국투명성기구와 호루라기재단에서 공익제보 관련 상을 받게 되어 수상자로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회사에 미리 알리고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유계결근은 커녕 조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KT의 해임 조치는 부당할 뿐 아니라, 다른 이유를 덧붙여 공익신고자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

2013-01-10 14:35
KT, ‘올해의 의인’에 인사보복 … 전보조치 이어 징계위 회부

참여연대는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7대 자연경관’ 관련 폭로 이후, 근무처가 서울 을지로에서 경기 가평군으로 바뀌면서 인사보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공익제보에 대한 공로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올해의 의인상’을 비롯...

2012-12-26 09:49
문재인 “중수부 폐지…검찰 수사권 축소” (종합)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불법사찰 피해자, 사법피해자 모임, 공익제보자 모임, 해직언론인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 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동안 우리의 국가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2012-10-23 14:27
문재인, 대검중수부폐지·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에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검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정부 해직언론인 등 7명을 비롯해 공익제보자모임 회원 10명, 민간인 사찰피해자 1명과 사법피해자모임 5명이 참석했으며 선대위 산하 미래캠프 새정치위원회의 반부패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2012-10-23 10:28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 내부 제보자 수사 의뢰…공익신고자 보호 논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수사의뢰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이 이미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도 지난달 25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두...

2012-10-08 15:13
검찰, '4대강 담합은폐' 공정위 내부 제보자 수사 착수

한편, 중앙지검 형사7부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이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중이다. 검찰은 A서기관이 실제 제보자인지 확인한 후 내부자료를 내려받은 수단과 목적이 정당한지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12-10-06 12:50
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 논란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에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2012-09-21 06:46
공정위, 4대강 내부조사 ‘현행법 위반’ 논란 가열

논리를 따르게 되면 공익을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경우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보 관련 조사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은 "내부 조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인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보안 강화 차원에서 외부 유출 자료를 파악해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2012-09-19 16:30
공정위, 자료유출 내부조사 잠정 중단키로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부 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2012-09-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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