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류ㆍ실기 심사를 통해 △예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전일 열린 ‘우리시각 선정작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반 작가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시각 멘토단 5명과 우리시각 선정작가 10명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시각 멘토들과 발달장애...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업종별 구분 논의 장기화에 권순원 공익위원은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안건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전기차 보조금의 사례를 감안해 건설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모두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전원 찬성,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의 향방은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렸다.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표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한쪽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기게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제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이를 고려해 단양 관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가 지원한 기부금을 운영하는 단양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의료장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장비는 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연령, 성별, 건강이력 등을 감안해 내시경기, 초음파기 및 망막녹내장 검사기 등을 우선 선정했는데 특히 내시경기의 경우 위...
제한된 기간에 논의를 끝내야 하니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토론보단 노·사 간 줄다리기와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을 유발했던 고율 인상(2018~2019년)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율 인상(2023~2024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졸속 심의의 결과물이다.
특히 현재 논의 구조에선 최임위가...
동인은 사건기획위원회를 신설한 상태다.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이어서 공익 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장애인 지원 전문 공익 단체인 푸르메재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열렸으며, 김인규·박효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진 자율성과 특권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방가족 희망나눔은 순직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참여해 설립한 소방청 소속 공익 법인으로, 2022년 12월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산단공과 산단공 노동조합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통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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