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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해수부는 수산...
    2020-08-26 11:00
  • 세븐일레븐, 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세븐일레븐, 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 활동으로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담도담’ 캠페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주요 PB상품 10여종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넣어 구매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세븐일레븐은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넣은 PB상품 수를...
    2020-08-23 09:32
  • [종합]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안 하면 집회금지 명령”
    [종합]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안 하면 집회금지 명령”
    구역 밖에서는 현재 17개 단체가 신고를 했다. 연락처가 없는 3개 단체를 제외하고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는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12 10:57
  •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가 피의자로 바뀌면서 수사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020-08-04 15:04
  • 간선급행버스(BRT) 영업정지 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간선급행버스(BRT) 영업정지 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사업자의 불법에 따른 국민 불편, 공익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등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의 과징금은 현재 3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약 67배로 증가하는 등 일부 대체과징금 상한이 올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2020-07-28 10:37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2020-07-21 11:27
  •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2020-07-08 16:25
  •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 상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2020-07-07 12:48
  • 서울시, 5ㆍ6월 개학시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만3215대 적발
    서울시, 5ㆍ6월 개학시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만3215대 적발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2020-07-06 11:15
  •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약 280만 건…2200억 과징금 처분"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약 28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약 200만 건으로, 과징금 규모만 2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2020-07-03 09:28
  • 정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정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올해 5월까지 9628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1502건에 비해 5.4배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7∼8월 두 달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20-06-28 11:00
  •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고기파티"…공익요원의 공무원 비리 폭로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 요원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주무관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빼돌려 나눠 가졌습니다"라며 공무원의 공직 부정을...
    2020-06-26 06: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용계좌의 사용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총자산 5억 원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 세무확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제출 등도 의무화되어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2020-06-21 17:14
  • 권익위 "'황제복무' 靑 청원인,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판단
    이른바 '황제 군 복무' 비위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2020-06-17 10:18
  • [한공회장 선출 D-1]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한공회가 주도하겠다"
    [한공회장 선출 D-1]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한공회가 주도하겠다"
    채이배 후보는 "10년 넘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공익법인도 관리했지만, 솔직히 회계사인 내가 봐도 회계와 신고절차가 어렵다"면서 "이는 공익 법인이 아닌 국세청 관점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과 달리 주주 등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 회계 부정 가능성이...
    2020-06-16 19:4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앞서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일하면서도 한 달 임금은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해수부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대부분의 내국인 선원들은 국내...
    2020-06-09 11:00
  •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김 씨는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지구대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팔을 놓쳐 넘어진 김 씨는 무릎과 얼굴을 바닥에 부딪쳤고, 119 구급대원이 왔으나 김 씨는 치료를 거부했다. 이후 김 씨의 어머니가 다시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구급대원에게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2020-06-07 09:10
  •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에 형법상 자수자 감면제도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감면제도를 넓게 해석해 적용했다. 다만 '형사 리니언시'가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뒷받침 돼야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2020-05-25 05:00
  • 제일기획,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 진행
    제일기획,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 진행
    유도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호프테이프에는 장기실종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더불어 경찰청 ‘나이변환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실종 장소, 신체특징 등의 정보가 인쇄돼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의 ‘안전Dream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실종아동 신고 및 검색,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도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0-05-24 09:40
  • 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2020-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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