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은 지난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그는 당시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강 회장은 2009년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현지시간) GHIT펀드는 내각부에서 인정을 받은 공익법인이지만 일본 국민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독특한 성격의 펀드로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케다제약과 다이이치산쿄 등 제약업체 5곳과 일본 외무성, 후생노동성 등이 전체 자금의 75%를 댔다. 게이츠의 재단이 여러 일본 기업과 글로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상증법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상증법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최근 입법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강화 등 지배권 남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및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미 입법화됐거나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법이 경제활성화 및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법안은 공익이 사익보다...
학교법인죽호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케이에이는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케이에프는 그룹 사옥 등 시설관리 업무 회사다. 케이지는 직원들 통근버스를 운영하며 케이아이는 계열사 보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4곳의 계열사 수익이 다른 계열사나 오너 일가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자자를 공익재단으로...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삼성생명공익재단에 460억 증여
△홈센타, 보광산업 외 8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이수화학, 이석주 대표이사 신규 선임
△대성산업, 전기생산 업체 디에스파워 359억 출자
△[답변공시]폴리비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추진 중"
△우리들생명과학, 휴브레인 흡수합병 결정
△동양네트웍스, 456억 손상차손 발생
△거래소, 쌍용양회...
납입금 전액 안전 보장, 출자금 규모,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건수 등을 고려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론인복지카드,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 할인,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언론발전을 위한 연구 및 출판사업 등 공익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휘 이사장은 “언론인공제회는 언론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에 대해 "고월이라는 곳이 채널 A법인 설립 하루전 60억원을 출자했다"면서 "이는 승안장 교부 전까지 주요주주구성 변경을 금지한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 프로그램의 공익성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는 방통위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절정에 달했다.
민주당 강동원 의원은 편파방송...
금융위는 사회공헌 목적만으로 공익법인 무상 출연이 이뤄지도록 오는 3일 각 업권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사의 자산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돼 금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해당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이 취득·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간 재벌계열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등의...
그룹 관계자는 “전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문화재단과 학교법인의 기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사회공헌의 방법으로 생각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다른 그룹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장학사업과...
지금까지는 각 업권의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출자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현재 은행 12곳에 17개의 공익법인, 보험사 12곳에 23개의 공익법인, 금융지주사 2곳에 2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특히 지난 9일 마분을 활용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도시 영농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기업 최초로 직접 출자형태의 사회적 기업형 법인 에코그린팜 설립하기도 했다.
◇혁신적 기업의식으로 변신에 성공하다= 장태평 회장은 “공기업은 공(公)과 기업(企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주요그룹 소속 공익재단들 대다수가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주식을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주식배당금만으로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말 주요그룹 소속 45개 공익재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개 공익재단이...
오덕교 위원은 이어 “대기업들이 출자한 재단에서 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순수한 기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부라는 명목으로 관계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기업 소속 45개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에도 30개 재단이 보유주식의 90% 이상의 계열사 주식형태로 보유했다....
순환출자 유지 등 내용상으로 보면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토론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는 “최필립이 물러나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정수장학회는 박 대통령이 빼앗아서 만든 거니까 그 유족들한테 다시 돌려주든가, 아니면 부산지역의 공익법인으로 부산...
발렌베리 가문은 4개의 공익법인이 전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계열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기고 주식은 공익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열사의 이익을 많이 받을수록 공익법인에게 오는 배당금이 커 사회적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이 그 만큼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굳이 지분을 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