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출자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⑯현대중공업] ‘포스트 정몽준’ 결정됐지만… 지분 10% 상속세 어떻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연한 의결권 주식 5%까지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다. 성실공익재단은 제한이 10%까지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분율이 1% 미만이고 아산사회복지재단도 2% 중반에 불과하다. 재단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지분까지 여유가 있다. 다만 재단을 활용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 등...

2016-10-17 10:25
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2016-09-28 17:31
한경연 “국내 대기업,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 활용 필요해”

무한책임사원 출자자로 자연인이 아니라 유한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회사를 말한다. 두 자녀도 각각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BMW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95% 비과세된 상태로 받아 이를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분 감소 없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세법상 법인 간 배당은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주주 차원에서 과세가...

2016-09-27 06:00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기관 음식ㆍ숙박 부가세 환급…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또 정부는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고, 적용대상에서 영세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은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 외부회계 감사 의무가 있는 법인 등에만 적용하고 결산서류 제출의무만 있는 영세법인은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표준 회계기준 적용시기는 2017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1년...

2016-08-30 15:06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으로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16-08-11 11:15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③LG그룹] 장자승계 전통…38세 구광모, 실탄마련 ‘시간과 싸움’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회사가 주식을 기부하면 일반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LG그룹 산하 LG연암학원과 LG연암문화재단은 각각 LG 지분 2.09%, 0.33%를 보유 중이다. 다만 구 상무가 아직 38세로 젊은 나이여서 경영권을 넘겨받기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50살이...

2016-06-27 10:47
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라더니…공익법인 대부분 보통주 투자

게다가 공익법인에 출자되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증여세 부담도 없다. 공익법인에 출자되는 의결권 없는 보통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ㆍ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우선주는 제한 없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대기업이 우선주보다 보통주 출자에 집중하는 것은 대기업이 공익법인 운영보다는 경영권 승계 등 우호지분 확보에 더 관심을...

2016-06-26 10:51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으로 정보공개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2016-06-08 10:49
더민주, 공익법인의 재벌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추진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고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2016-06-07 09:54
최상목 차관 “공익법인 적용 표준 회계기준 도입”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3만4000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익법인에 적용되는)표준 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지만 통일된 회계기준은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2016-06-01 14:30
개혁연대 “박삼구, 금호산업 고가 매입, 배임 의혹” 고발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이유가 없다”며 “박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므로 주식 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에이(주)와 케이에프(주)는 아시아나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로 축적된 자산을 금호기업에...

2016-01-06 15:26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대 조세소송 패소 확정

출자했다.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는 강 회장에게 주식 286만주를 줬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2015-09-02 15:32
[대기업 경영승계 대해부] 대림, 코퍼레이션·I&S 합병 묘수… 승계 ‘마지막 단추’ 채웠다

또 증여 등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룹 산하의 공익법인 증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준용 회장은 최근 기존 재계의 전망보다 더욱 손쉽고 빠른 승계 작업을 선택했다. 현재 아들이 99.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아이앤에스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대림코퍼레이션의 합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승계구도...

2015-06-15 13:36
[금주의 법안] 사법고시 존치하고 합격자 명단과 성적 공개 추진

한편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출자한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선 해당 계열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제외했다.

2015-06-12 09:16
공영홈쇼핑, 이영필 초대 대표 선임… 7월 개국 작업 '본격화'

한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품을 100% 취급하는 홈쇼핑이다. 올초 미래창조과학부 허가를 받아 지난 3월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기존 홈쇼핑 업계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운영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지난해 불공정거래, 납품비리 등으로 사회적...

2015-05-11 13:49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최소개발 면적 기준 폐지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2015-03-30 11:00
김영록,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24건 5년 연장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 및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용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2015-03-20 10:56
‘100% 공영’ 제7홈쇼핑 나온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국

공영 TV홈쇼핑 출자자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후보군으로는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부처 소속이라 제외된다. 또한 이익창출 보다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에 대한 주주배당을...

2014-12-09 11:18
[제약사 지배구조] 유한양행, 소유·경영 분리… 공익법인이 지분율 15.40% 최대주주

◇공익법인 ‘유한재단’의 독특한 지배구조…소유와 경영 분리 = 유한양행의 최대주주는 재단법인 유한재단(공익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보통주 171만7623주(지분율 15.40%)를 보유하고 있다. 유한재단의 특수관계인이자 유한양행 대표이사를 지낸 연만희 고문이 1만7949주(0.16%)를, 이원녕씨가 1주를 갖고 있다. 또 유한재단과 연 고문이 각각 우선주...

2014-11-21 10:51
교육부 용역받은 민간업체, 공무원 해외연수 보내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교육부에 등록한 공익법인으로, 정부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법인이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건수는 22건, 액수는 15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 연구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녹색건축인증사업에도 참여해 학교시설...

2014-09-30 19:53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