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용역받은 민간업체, 공무원 해외연수 보내

김태년 의원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매우 부적절”

교육부에서 용역을 받는 민간업체가 십수년간 상당한 비용을 대며 교육부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1998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시설담당 공무원 100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사업을 진행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교육부에 등록한 공익법인으로, 정부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법인이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건수는 22건, 액수는 15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 연구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녹색건축인증사업에도 참여해 학교시설 인증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200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학교시설 녹색인증 전체 건수 중 71.3%를 연구원이 했다.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대가로 건당 500만원 내외의 돈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연구원에 교육부 시설담당 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도록 연구원 정관이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현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도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연구원의 이사로 재직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십수년간 민간기관의 비용으로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고 해당 기관에는 교육부 관련 사업을 몰아줬다”며 “교육부가 민간단체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