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올라,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상승폭인 2.70%보다 0.71%p 증가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년(4.47%) 대비 1.0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기숙사 형태로는 대학캠퍼스 부지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 기숙사, 사립대 공공기숙사, 재정기숙사를 건립하고, 국·공유지 등에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등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1만5000여명을 수용을 목표로 4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목표 대비 저조했던 이유는 부동산 시장 및 분양주택의 침체에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 향후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계획은.
△ 행복주택 후보지는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이다. 10월경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도 철도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7%(1577㎢), 대지 64.2%(1105㎢)로 증가했다.
반면 농지(전·답) 및 임야는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지 11.8%(-2614㎢), 임야 3%(-19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현황으로 구분한 국토는 민유지 52.6%, 국유지 24.5%, 공유지 7.7%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국유지는 3.4%, 공유지는 4.3% 감소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10.7% 증가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물량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코레일은 지난 15일 서울시 측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주민갈등 해소를 전제로 코레일 측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범위내에서 코레일의 요구사항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코레일이 요청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와 관련해 사업부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서울시 6882㎡, 용산구 7246㎡)의 무상귀속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교통개선 부담금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또 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관한 조속한 해결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매입해야 하는 공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도 이날 오후 2시 용산개발 부도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안 마련에 나선다. 회의에는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이와 함께 코레일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절차의 적극적 협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 가능한 토지상환채권 인수 및 공유지 무상귀속 등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사업재개 전 최우선적으로 서부이촌동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원구 공릉동 27-10 등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등 소규모 단절토지 3곳 2만222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이어 강동구 7475.1㎡, 중랑구 6016㎡ 등...
그동안 지역자치단체 등에선 외투촉진법 상 ‘외투기업 요건(외투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은 5년 동안 30%이상의 외투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캠코는 26일 서울 삼성동 아셈별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물가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캠코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 낮은 비용으로...
주로 시민이 직접 집주변 공터·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거나 시·구가 국공유지나 활용 가능한 사유지 등을 임차해 주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시는 임차 이외에도 농업 교육, 농업 힐링프로그램, 도시농업위원회 발족 등으로 이를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도시농업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참여형...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이는 주민세 누락, 재산세 누락, 취득세 부당 경감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교과부와 서대문구청 등은 학생대표들을 설계·건설·운영과정에 참여토록 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계기로 향후에도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의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해 매년 1~2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실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역시 사적 재화인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무선망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무선망의 경우...
또한 ‘시간이 멈춘 섬, 동티모르의 숨어있는 비밀을 발견하다’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국.공유지 3개소에 동티모르의 자연생태와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전효식 글로벌컨설팅실 실장은 “이번 관광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동티모르 관광개발계획을 실현시킬 국내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동티모르의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은 물론...
유한킴벌리는 이에 따라 국·공유림 나무심기, 숲 가꾸기, 자연한경 체험교육, 숲·생태 전문가 양성, 연구조사,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2009년 기준 국·공유지 1538ha에 505만여그루 나무를 심었다. 국내뿐 아니라 북한, 몽골 등 인접 국가 숲 복원 차원에서 1800만그루 나무를 심고 가꾼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유한킴벌리는 '2014년까지 국민 1인당 1그루, 5000만그루 식재...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 해(2.57%)에 비해 1.9%p가 상승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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